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임금·급여
Q. 대표가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여를 주겠다고 노무사 상담을 받고왔어요
안녕하세요.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연차사용금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시간 모두 따져서 임금계산하신 뒤 법적으로 미달한 부분은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드림.
휴일·휴가
Q. 퇴근지문을 깜빡했는데 보안지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당 내용은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출퇴근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금용 보완기기 지문 기록은 객관적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산업재해
Q. 산재 종료시점 전 연장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산재 요양기간 연장은 산재 종료 시점 전에 하셔야 합니다. 담당의와 상의하신 다음,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위반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먼저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30분씩 쪼개서 2번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연차가 쌓이지 않도록 했다는 말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신입사원이시라면 해당월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다음월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맞긴하나, 큰 금액을 한번에 부담하기 어렵다고 느껴 1년 단위로 쪼개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일 때 월급과 퇴사할 때 월급이 차이가 심해 퇴직금 액수에 큰 변화를 불러온다면 문제 삼으셔야 합니다. 다만 DC처럼 매년 회사가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때, 재작성을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사업주가 강제할 순 없습니다. 초과수당 주휴수당 등 임금명세서 작성 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교부하지 않을 때, 과태료가 나올 뿐 임금명세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하여 처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산업재해
Q. 산재 치료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를 해야 하느라 출근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말합니다.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보통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은 날만 휴업 인정됩니다. 제조약은 일하면서도 드실 수 있기에 휴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근로계약
Q. 이직확인신고서발급 업체가 휴업자로 전화결본 일때?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업이 휴업일지라도 주소랑 대표 이름과 번호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이작확인서 요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휴일·휴가
Q. 연차 발생 시점 및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초 즉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지,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든, 25년은 입사 2년차입니다. 연차휴가 개수는 15개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근로계약
Q. 이직확인신고서 제출할 때 사업장 2곳 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늘수록 구직급여일수가 증가합니다. 사업장 2곳 모두 피보험자격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세미만 기준 120일 1년 이상일 경우 150일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휴일·휴가
Q. 모성보호 육아휴직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연차촉진은 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도 채 되지 않기에 육아휴직복직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촉진하기 보다, 근로자님께 연차 사용 여부를 묻고,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면 남은 연차개수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근로계약
Q.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정년에 도달하면 자동종료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기간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375, 2002.4.2.)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년을 앞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의 취업선택권 보호를 위해 처음부터 2025. 5. 30 ~ 2026. 3. 30(정년일자) 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