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산정위해 이전직장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소득세를 근로소득세로 바꿔 달라고 수정 신고 및 경정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 근무지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자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는 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직장내괴롭힘
Q. 임산부 근무부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쉬운 업무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을 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장내괴롭힘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녹음 등 증거는 없을지라도 본인이 겪는 경험을 인사부서에 솔직하게 얘기하여 고충을 토로하고 분리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이동이 어렵다면 부서팀장과 함께하는 시간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주와 관계 없이 임산부는 출퇴근 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니,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회사 내에 있는 시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임금·급여
Q. 간이대지급금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아쉽게도 10~12개월 전의 임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임금·급여
Q. E-9 비자 외국인 고용 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사업주님께서 적립한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고 이를 본인의 소득으로 삼는다면 해당 연금보험은 DB형일 것입니다. 반면에 근로자님께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수익을 소득으로 삼는다면 해당 연금보험은 DC형일 것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투자 운용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해고·징계
Q. 사내 징계위원회 서면제출서 양식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서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인적사항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위-억울한 부분 소명-앞으로의 계획-감사인사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근로계약
Q. 근로자성인정판단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소득세에서 근로소득세로 세금 수정 신고 및 경정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납세자인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산업재해
Q. 산재 발생 후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근로자님께서 퇴사하길 희망하신다면 퇴사 처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로 이직 사유를 처리한다면 근로자님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재해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기에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어렵습니다.그러니 질병 탓에 근무하기 어려워 퇴사한다면, 가급적 질병에 의한 퇴사 혹은 권고사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기에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근로계약
Q. 사직서에서 ~부로 사직한다는 그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뜻하는거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5월 31일까지만 근무하셨다면 사직의 효력은 질문 주신 대로 6월 1일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임금·급여
Q.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항목중에 그외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추가할 수당항목이 없다면 급식비, 교통비 등 수당항목을 신설하셔서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외 수당'과 '제수당' 모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 외에 별도로 추가한 수당이라는 의미로 거의 유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쓰셔도 됩니다.야간,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면 포괄임금제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 연장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후 환경 정화활동 강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내외 환경 정화활동은 사업주의 지시 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활동은 근로로 봐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정화활동을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