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구조조정
Q. 이직확인서가 반려되었어요. 희망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코드 정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코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지부진한 분쟁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다음으로는 1개월 이상 계약직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를 하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다만 이때는 평균임금이 1개월 계약직 임금이 포함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시간을 희생할지, 수급액을 희생할지 근로자님의 선택에 달린 듯합니다.다만 근로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달기에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근로자님께서 놓치신 근로자님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최저임금에 식대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식대에 최저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월급 = 식대 + 근로시간 x 100,30원 해서 나온 금액만큼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지급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월급+식대) / 100,30원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일반 직장인들은 오버타임 수당이 최저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오버타임 즉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근로자님의 시급의 1.5배입니다. 야간수당처럼 1.5배 맞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군인이지만 치지직 수익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3,250원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다만 군인 신분인 만큼 찜찜하긴 합니다. 따로 기부하시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그러면 해당 수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기부했다고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며 둘러댈 수 있습니다.질문과는 별론으로 치지직과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방송을 하시는 것이 공무원이라는 군인 신분으로서 과연 적절한 행위인지는 의문입니다. 공무원이 퇴근 후 방송 DJ로 활동하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시국이 뒤숭숭하여 군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또 비위행위 등으로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터지면 안 됩니다. 튼튼한 국방 안보를 위해 치지직 방송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체불
Q.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받을려면 진정취하 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취하서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체불확인원은 나옵니다. 근로감독관님께서 왜 취하서를 제출해야만 임금체불확인원이 발급되는 것처럼 말은 하는 것 같아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 취하서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연차사용 눈치주는 경리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다소 신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를 당겨쓴다는 것은 신입은 연차가 매월 1개씩만 부여되는데, 1개 이상을 쓰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혹시 맞으실까요? 만약에 맞다면 당겨 쓴다고 지적하는 것은 직원의 연차를 관리하는 인사관리자로써 경리직이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다음으로 연차는 입사연도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를 기준으로 하면 연차는 6월에 발생하고 후자를 기준으로 하면 연차는 1월에 발생합니다. 경리분께서는 회사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기에 6월이 아니라 1월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볼 때 경리직원은 본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직장내괴롭힘 등이 아닙니다. 설사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투나, 말씨가 다소 기분 나쁘게 톡 쏘아붙이는 식으로 전달할 순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 처벌하긴 힘듭니다.신고하시더라도 범죄자 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회복이라는 법익균형 회복이 아니라 단순히 본 때를 보여주는 본보기식 보복성 신고로 정리될 공산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Irp형 퇴직연금 회사에서 잘못송금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정당하게 얻은 돈이 아닌,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에 퇴사자는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호의적으로 돌려주면 좋긴하나, 그렇지 않는 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별도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영역은 변호사의 영역이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실수로 연차수당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셨다면, 퇴사자의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상계처리 가능합니다.IRP를 가입한 금융회사의 전화를 거셔서 착오송금을 하였으니 착오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급여나 인사 관련 노무사 선임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내역과 일한 시간을 알려주신다면 미지급된 야간수당을 노무사가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까지 근무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교통카드내역, 메시지통화기록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구상권 청구라는게 정확히 뭔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구상권이라는 표현은 코로나19 브리핑 때 자주 등장한 표현입니다. 당시 질병청장은 국가가 병원비를 내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코로나에 걸린 환자는 병원비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구상권이란 빚을 진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것이 아닌, 제3자가 빚을 갚고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원비라는 채무를 환자가 지불해야 하나, 일단 국가가 병원비를 내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의미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다음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셨고, 체결 계약서에 퇴사 시 후임자를 구한다, 미리 통보한 등 퇴사 시 인수인계 규정이 없다면 구상권 청구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어떤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노력 등도 제대로 했는지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2주정도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일단 2주정도는 근무 하시면서 대체인력 구할 시간 정도만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피보험단위기간만 180일 이상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보험단위기간 산정 및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한 달에 3일씩은 쉬었다고 말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