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후 자진퇴사로 바꾸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법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자진퇴사로 변경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만일 사측에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코드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코드 정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군 조사가 들어 올 수 있다"는 등 사측의 발언과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해당 실업코드 변경은 사측의 조사회피라는 불순한 목적에서 변경 신청이 된 것이며,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퇴사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변경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므로, 불손한 목적으로 이직 사유를 변경한 사측에 과태료를 청구해 행정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연장수당 청구는 근로자님 고유의 권리입니다. 조합 사정을 생각하여 연장수당을 청구하지 않을 시, 후임자도 연장수당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장수당을 받지 않으셔도 괜찮겠으나, 후임자는 배경, 가정 상황 등으로 인해 그것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연장 수당 청구를 권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입사일과 재계약일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육아휴직 들어가시기 전 이미 근속연수가 2년 9개월 가량 된 듯하여, 연차휴가 15개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3개를 더 소비했다는 부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연차휴가를 더 사용해 급여가 더 나갔다면,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퇴직할 때 연차와 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속연수가 더 쌓여 임금이 인상된 만큼, 부족한 수당은 더 지급해야 하고요. 추가로 나간 연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직원 병가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코드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상실코드 23번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적어서 고용24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셨다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서 별도로 더 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를 한 것이 아닌지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공문에 대비하여 이직 사유에 맞춰 근거 자료 예를 들면 질병에 따른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권고사직서 등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휴직기간 포함 2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을 해지한 기간까지를 의미하며 해당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무개발로 1년간 무급 휴직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간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귀사에서 진행하는 [직무개발을 위한 1년 무급휴직]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할때 관할 고용센터가 지정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거주하시는 지역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가시기 전에는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었는지 고용24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신 뒤 방문하셔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연차 수당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은 25년 임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입은 1년차 되는 때에 마지막 휴가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러니 수당도 1년차 임금으로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채용시 고용형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은 의무입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맞추고 싶으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 휴게시간은 30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할 때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할 때 1시간 휴게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때 주휴수당 나옵니다. 토요일은 7시간 30분, 일요일은 7시간하면 주휴수당 안주셔도 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는 6개월이 아닌 3개월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사업소득 신고하셔도 되긴 합니다. 다만 고용관계가 복잡해지기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사업소득 신고하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FM대로 신고하시려면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는 사업주 의무이기에 근로자의 의사에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싫다는 근로자는 처음부터 채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노동청에 고발을 당했을땐 어떻게하나요? 노무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직원 가불 및 폭행 및 폭언으로 노동청에 고발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근처 변호사나 노무사를 찾아가셔야 할 듯합니다. 해당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수임료를 지불하셔서 노무사를 선임하셔야 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육아휴직끝나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육아휴직 후에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무급 휴직 등을 회사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변경 신청 후 거절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아울러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와 상관 없이 자유롭게 근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자유롭지 못한 휴게시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유치원 교사의 경우 직무가 아이들 교육과 돌봄입니다. 그런 점에서 휴게시간에 아이들과 밥을 먹는 것은 또다른 업무의 연장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떠 먹여주거나, 배식 등을 보조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휴게가 아닌 업무시간으로 보입니다.사업주는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쉴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할 순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지 말고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 휴게 공간이 없이 아이들과 교실에서 쉴 때, 사고 우려는 없는지 아이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또한 업무의 연속이라고 보입니다.제가 볼 때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