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60세 이후에도 정규직이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약직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년 이후 고령자는 예외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계약 갱신 기대권이라하여, 계약 갱신이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노동청에서도 제대로된 답변을안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일단 임금체불확인원만이라도 발급해달라고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시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금원을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주의하실 점은 근로감독관님께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하면서 진정을 취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취하하지 마시고, 임금체불확인원만 발급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해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당 자료만 있으면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님께서 만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당연히 소정근로일, 시급, 근로시간이 적혀있기에, 휴대폰 달력과 월급입금 내역을 일할계산하면 만근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하시는게 행정처리 절차를 더 원활하게 합니다.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한달후 1년인데 사직서 미리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직서는 내지 마시고 회사에 구두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퇴사를 할 때도 한달 정도 미리 말하곤 합니다. 그러니 퇴사하고 싶은 날을 정해 회사에 통보해도 괜찮습니다.사직서에 퇴사일이 적혀있기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크게 무리가 되진 않으나, 모양새가 좋진 않습니다.다음으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 이전에 관두게 하면 그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워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퇴사일자와 고용보험 상실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상실일자는 휴무일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날이 휴무일이라더라도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해서 토요일에 퇴사하셨다면 토요일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날이 휴무일이라고하여 퇴사를 미뤄야 하거나, 상실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에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사업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임금을 체불한 것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건설현장에서 임금이 나오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시간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한 다음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해당 확인원을 가지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일학습 정부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즉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일학습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사용자가 아니기에 해당 금품은 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자체가 아니니 임금의 하위 범주인 통상임금도 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직원 채용 공고기간 긴급으로 낼 경우 일주일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채용공고기간을 의무화한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당 정보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채용절차법 시행령 제2조에 채용서류의 반환 이행 기간이 14일 이내인 것이 있긴 합니다. 다만 채용공고기간은 사업주의 자율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간호사 투잡질문 단기알바 고용보험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이중취업 여부는 병원 취업규칙을 살펴보셔야 할 듯합니다.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조항 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항이 있다면 병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의원급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의원이 일하고 계신 병원과 경쟁관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같은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지 말아야 할 "경업금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나 심지어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