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퇴사,해고,등)처리 후 실업 급여 신청 할 수 있는 기간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상실신고 되고 이직확인서가 발급된 즉시 센터로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날로부터 12개월이내까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일(수급 가능 제한기간)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즉 신청이 늦어지는 바람에 실업급여 수급을 늦게 받고 있던 도중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부정수급 처벌문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자를 형사고발합니다. 다만 조사관님께서 형사처벌까지 안간다라고 말한 점을 미루어보아, 고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하신 실업급여만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프리랜서로 반년 직원으로 반년 합쳐서 퇴직금은 어느정도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퇴직금 1년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퇴직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인지는 여부는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채용절차가 있었는지 등 가지고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날짜는 언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4일부터 계약할지 1일부터 계약을 할지는 노사합의 사항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부터 계약을 시작하는 경우 공휴일인 1일과 대체공휴일인 3일 모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일부터 계약을 하면 사실상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상실신고 하시고 다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입사자이기에 일할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본사직원으로 전환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파견으로 인해 본사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며 고용승계 후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된다면 퇴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신규 인사고과 평가 기준 신설 관련하여 진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인사고과는 사용자 고유의 권한이기에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나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사고과 변경이 계약갱신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준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기준기준과 68207-352)따라서 해당 인사고과 변경이 근로조건의 변동을 일으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신규 인사고과를 가지고 작년 성과를 평가해도 괜찮습니다. 인사고과, 직원 평가 등은 회사 고유의 권한으로 자율성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법이 규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제 급여명세서가 많이 이상합니다... 여러번 총무에 문의했는데도 항상 벽과 얘기하는것같아요 전문가분들이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포괄수가제는 무효입니다. 근무시간에 맞추어 기본급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196시간 근무하셨다면 100,30원 최저임금 적용해 1,965,880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님께서 주40시간 근무하셨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40시간 근무라면 고정OT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면서, 고정OT 수당을 지급한다는 등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에 입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3.3% 공제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입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으로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통장에 급여 입금내역이 찍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법인에 소속되어 매달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을 받는지 여부가 근로자성을 가르는 핵심인데 이 길이 막힌다면 근로자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 퇴직금, 체불된 임금 등을 받지 못할 공산이 더 커집니다.제가 볼 때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근무조건 변경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했을때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그만두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있다면 스케쥴제로 근무일정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신 다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주말근로 및 야근할때 수당 안챙겨주는 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교통카드 내역, 메시지 기록, 출퇴근 기록부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서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