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최저임금에 식대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식대에 최저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월급 = 식대 + 근로시간 x 100,30원 해서 나온 금액만큼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지급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월급+식대) / 100,30원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일반 직장인들은 오버타임 수당이 최저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오버타임 즉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근로자님의 시급의 1.5배입니다. 야간수당처럼 1.5배 맞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군인이지만 치지직 수익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3,250원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다만 군인 신분인 만큼 찜찜하긴 합니다. 따로 기부하시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그러면 해당 수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기부했다고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며 둘러댈 수 있습니다.질문과는 별론으로 치지직과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방송을 하시는 것이 공무원이라는 군인 신분으로서 과연 적절한 행위인지는 의문입니다. 공무원이 퇴근 후 방송 DJ로 활동하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시국이 뒤숭숭하여 군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또 비위행위 등으로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터지면 안 됩니다. 튼튼한 국방 안보를 위해 치지직 방송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받을려면 진정취하 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취하서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체불확인원은 나옵니다. 근로감독관님께서 왜 취하서를 제출해야만 임금체불확인원이 발급되는 것처럼 말은 하는 것 같아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 취하서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연차사용 눈치주는 경리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다소 신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를 당겨쓴다는 것은 신입은 연차가 매월 1개씩만 부여되는데, 1개 이상을 쓰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혹시 맞으실까요? 만약에 맞다면 당겨 쓴다고 지적하는 것은 직원의 연차를 관리하는 인사관리자로써 경리직이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다음으로 연차는 입사연도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를 기준으로 하면 연차는 6월에 발생하고 후자를 기준으로 하면 연차는 1월에 발생합니다. 경리분께서는 회사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기에 6월이 아니라 1월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볼 때 경리직원은 본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직장내괴롭힘 등이 아닙니다. 설사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투나, 말씨가 다소 기분 나쁘게 톡 쏘아붙이는 식으로 전달할 순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 처벌하긴 힘듭니다.신고하시더라도 범죄자 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회복이라는 법익균형 회복이 아니라 단순히 본 때를 보여주는 본보기식 보복성 신고로 정리될 공산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