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이후 육아대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다소 애매합니다. 계약직 근무를 2년 넘게 해야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친다면 사실상 근로기간은 단절됐다고 봐야 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업무에 형식적인 사직서 작성이었다 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할 순 있겠으나, 다퉈보기 전까지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산업재해
Q. 산재처리하면 아버지가 냈던 치료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산재 승인 후 추가로 치료받으실지는 의사 소견에 따라 다릅니다. 의사가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치료 가능합니다.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로 내셨던 병원비 환급 가능합니다. 사장에게 위로금이 아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는 공상처리됩니다. 부당이득, 부정수급 처리는 안되나, 사장님께 받은 위로금만큼 산재 수급액이 줄어듭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비상근 직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어떤 계약을 맺는지에 따라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달라질 듯합니다. 근로계약을 맺었으면 근로소득,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고용, 산재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소득 3.3%를 떼면 사업자이기에 4대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합의되지 않은 주말 출근 강요하면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장 근로는 합의 하에 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무일인 토요일 근로 시 연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사항이긴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합의 내용이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해고·징계
Q. 마음대로 직원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님.근태 불량 및 잦은 결근은 해고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해고 하기 위해서는 서면 통보 및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당장 해고하시기 보다 몇 차례 경고 및 징계를 한 뒤에 해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포괄임금제인 회사를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근시간을 센싱으로 해야 한다는 등 출퇴근 기록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일지라도 주52시간제를 넘으면 안 됩니다.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을 때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다면 포괄임금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달 출퇴근 시간 확인하시고 받으셔야 할 임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 더 많이 받으셔야 한다면 추가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5인미만사업장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표원장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직원 4명이라면 상시근로자는 4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임금동결은 회사단독으로 정하고 통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일 때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금동결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해도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호봉제가 있다면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근무 부서가 잘못 기재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실대로 작성하여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퇴직 후 3년 이내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사규 수정하려는데 이 내용에 오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취업규칙 제25조에서 크게 흠결이 있을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유급휴일인 점, 휴무일은 무급휴일인 점, 마지막으로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