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발생갯수 알려주세요.. 월차 연차
안녕하세요. 근로자님.1일의 연차와 1년 근무 시 생긴 연차 15개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일의 연차는 연차 15개가 발생한 순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월차 사용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기에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일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1년차가 되는 순간 즉시 소멸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회사 근무조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이며 변경된 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해야 합니다.다만 어느 정도가 중대한지 명확한 지침은 없고 보통 근로시간의 3분의 1정도 바뀌었다고 보곤 합니다.섣불리 퇴사하시기 보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신 다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바로 취업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까지 대기기간 7일이 있기 때문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①실업급여 수급 시작 후 ②남은 수급 기간이 50%를 넘기 전에 취업하신 뒤, ③1년 동안 일하셔야 받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한 뒤 곧바로 취업을 하시면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하기도 전에 취업하신 것입니다. ①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다만 관할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주어 회사에 있어야 하는 시간은 총 4시간 30분입니다. 근로를 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받기에, 4시간 치의 임금만 받는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야근 인정 조건으로 메신저 기록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아마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지문 기록은 퇴근 시간이 찍히기에 명확합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제작자들이 메신저 기록을 가지고 근로시간은 입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연장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장수당 시급의 1.5배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회사를 그만 두고 싶은데 법적으로 언제까지는 말해야 하는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30일 전에 말할 것을 권유합니다. 사용자도 후임자를 찾을 시간이 필요하고 민법에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연,월차 지급 규정에 대해 제가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하루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10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산정할 때는 아르바이트, 정규직을 불문하고 근로자 수를 체크합니다. 직원 3명, 아르바이트생 7명이 하루에 근무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채운 이후가 아니라, 신입은 전월 만근하는 경우 다음월에 1개씩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할 때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단순히 임금체불을 촉구하는 수준으로는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톤은 조금 낮추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예를 들어"사장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 시키시더니 임금마저도 주실 생각이 없으신 듯 보입니다. 저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진정 나아가 고소까지 할 것입니다. 지금 임금 두 달치가 밀려 각종 공과금, 월세도 밀리고 저축마저도 깼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탄원서까지 작성할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진흙탕 분쟁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끝까지 갈 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임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어떨지 싶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노동조합 위원장은 어느 부서 소속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현 소속 부서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조위원장의 부서 이동은 노조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조 위원장 직에서 내려오는 경우 자신이 과거 맡았던 직무를 계속 맡는게 노조 위원장에게도 좋고, 숙련된 인력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도 좋습니다. 부서 이동하면 분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