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실업급여지급에대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 수급일수는 50세 이상인지 여부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수급일수는 증가합니다. 현재 근로자님은 56년생으로 50세 이상이십니다. 따라서 3년 이상 5년 이내 근무시 210일, 5년 이상 근무시 240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당월 중간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4대보험은 1개월치를 다내야하는가요? 아니면 일할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한 다음달 1일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당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가 당월에 퇴사한다면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당월 중간 입사자가 퇴사한다면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보험료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시급과 차이날 때
안녕하세요. 질문자님.1원 차이 수준은 단순히 올림, 내림, 반올림, 절삭, 절상 등 급여 계산 처리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아르바이트 퇴사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당일 갑자기 퇴사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예고하였고 사업주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이더라도 단순노무 아르바이트 직종이라면 100% 임금 받으셔야 하며, 주휴수당은 만근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실업급여 산정위해 이전직장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소득세를 근로소득세로 바꿔 달라고 수정 신고 및 경정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 근무지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자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는 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