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연차 발생 시점 및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초 즉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지,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든, 25년은 입사 2년차입니다. 연차휴가 개수는 15개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이직확인신고서 제출할 때 사업장 2곳 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늘수록 구직급여일수가 증가합니다. 사업장 2곳 모두 피보험자격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세미만 기준 120일 1년 이상일 경우 150일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모성보호 육아휴직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연차촉진은 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도 채 되지 않기에 육아휴직복직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촉진하기 보다, 근로자님께 연차 사용 여부를 묻고,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면 남은 연차개수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정년에 도달하면 자동종료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기간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375, 2002.4.2.)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년을 앞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의 취업선택권 보호를 위해 처음부터 2025. 5. 30 ~ 2026. 3. 30(정년일자) 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연차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5일,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자님의 통상시급은 11,004원입니다. (2,300,000원 / 209시간 = 11,004)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일일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그러면 1일 연차수당은 11,004원 x 8시간 = 88,032원입니다. 1일 연차수당은 88,032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