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취직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경력위조가 아니기에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입으로 지원할지, 경력으로 지원할지 근로자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문제 삼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사용자가 왜 해당 경력을 밝히지 않았냐고 추궁하면, 단순 계약직이고 신입공채 지원이어서 경력을 넣지 않았다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개인정보이기에 회사에서 쉽게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신규입사자 연차 생성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 사용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해당 연차는 노사가 합의하여 부여 받아 사용했습니다. 결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급여를 공제했다는 점에서 결근이라고 하며 연차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순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박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므로, 연차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실수를 해서 손해가 난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원이 실수하여 손해가 났을지라도, 이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면 사실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손해의 규모를 전부 다 근로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사업주도 본인의 사업장을 성실히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22시~06시 알바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당 아르바이트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이 아니라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야간 근무자를 모집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시급을 최저보다 높게 준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연봉 협상을 할때 내 잘못이 아닌데 잘못한것 처럼해서 동결시키는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사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는 노동청 구제 대상도 아닙니다. 평가제도 시스템 개선을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회사 규정보다 노동법이 더 위에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저하된 근로조건은 무효로 보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Q. 성희롱 피해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직장내성희롱을 인정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보통 자진퇴사 등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원거리발령 등 비정상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한 퇴사는 예외사유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마음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일용직 근로자도 매일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한 근로조건이 반복되고, 근로계약이 자동갱신한다는 별도의 문구가 있으면 매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일용직의 계약기간 자동갱신기대권 등 또 다른 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는 매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아야하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기준법 제26조를 보면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현재 근로자님의 상황을 보면 사업주는 해고를 1.8일에 했습니다. 1.31일까지 해고일로부터 23일가량 전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문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은 퇴사한 직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아무리 늦어도 14일 이내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