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님.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을 계산하셔야 할 듯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주15시간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 조건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이 증가하거나, 승진하여 직책 처우가 바뀐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듯이, 단시간근로자에서 정규직이 되었다는 이유로 쉽사리 퇴직금지급기간에서 제외할 순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최종 월급 3개월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1년일하고 퇴직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사일이 그날까지 일을 하셨고, 그리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확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23년 3월 14일에 입사하고 24년 1월 1일에 회사가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장님은 계속 동일한 것일까요? 고용승계 동의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맞으실까요? 만일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맞다고 답해주시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으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채권양도를 통한 임금지금을 갈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채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나, 단순히 채권 지급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채권을 통해 받으셔야 할 임금까지 받아야만 사업주와 임금청산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채권을 받더라도 그것이 부실채권이라면 임금을 추가로 청구해야 합니다. 아직 변제받지 못한 지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청구권을 가지십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올해 1월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 2025년도 연차비를 요청했더니, 입사월(6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는 회계년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관리는 회계연도로 하고, 퇴사시 정산은 입사연월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차발생은 입사연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입사연월 기준일지라도 그것을 앞당기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연도로 연차부여도 허용되는 것입니다.취업규칙을 보시면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방식에 대해 나와있을 것입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월급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장님과 합의하셔서 이틀 쉬셨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무급입니다. 다음으로 그만두셨더라도 이후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무한 3시간 + 5시간 총 8시간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금 관련, 계속 근로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의 당사자가 00건설이고, 임금도 00건설에서 계속 지급받으셨다면 현장 이동과 관계 없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쉬셨다고 적어주신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쉰 것이 마치 그만두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휴직, 휴지기, 휴가처리 등을 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보직해임이라면? 보직만 해임인거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보직해임이란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별도 대기상태에 놓는 인사조치입니다. 군인자체해임과 같은 파면, 면직은 아닙니다. 정상근무에서 배제되기에 월급은 감액됩니다. 군인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등 별도 법의 적용을 받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알바 퇴직하고 바로 재입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그렇게 퇴직금 챙기셔도 됩니다. 다만 재입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새롭게 시작되니, 퇴직금 산정기간을 따지실 때 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반복적인 퇴사 재입자를 사업주가 용인할지 의문입니다. 퇴사 재입사를 인정한다면 차라리 퇴직금을 매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해고·징계
Q. 근무태만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지 못하십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정말 5인 미만인지,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가족은 없는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경리가 매년 퇴직금정산을 원해서 ?.
안녕하세요. 사업주님.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나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중간정산을 매년 해주셨다면 해주신 금액을 현재 퇴사하면서 받아야 할 퇴직금 금액에서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차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통장입금 내역 등 그동안 중간정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