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이 주는 혜택들이 뭐가 있고 4대보험에 가입안하는 회사에 입사하면 무슨 불리한 일들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4대보험 혜택으로는 산재 치료비, 실업급여, 의료비 인하, 연금 수급 등 혜택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위촉직 4대보험 가입여부는 위촉직이 근로자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은 미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공적보험이기에 일반 사보험처럼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기초연금,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65세부터 수급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셔서 보험가입이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많은 눈으로 회사 지각해도 연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자연재해로 인한 지각 결근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사업주의 재량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주가 자연재해에 따른 지각 결근 등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지각하거나 결근한 만큼 임금을 감소하거나, 아니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21:00~07:00까지 특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사업주님.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자 동의를 거부하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안을 제시하면 법적으로는 회사에서 야간과 주간으로 이동하는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권 보호의무 등 추가적인 사항을 검토해 야간에서 주간이동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외로는 건강 악화로 사내 '에이스' 근로자가 퇴사한 사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 손해배상 등 공포효과를 통해 근로자를 설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교대근무 연차휴가시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는 실근로시간 40시간을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셨다면 20시간 중 8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십니다. 8시간은 연장근로수당 못받습니다. 1배입니다.시스템상으로 주40시간에 연장근로8시간일지라도 임금은 실제 근무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인정되는 연장근로시간도 줄어듭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민간위탁 운영에 고용 승계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원칙적으로 고용승계 및 재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승계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승계기대권은 위수탁 계약서 승계 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수탁 종료를 이유로 행한 해고가 과연 정당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위수탁 계약 종료 시 당연퇴직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진 않습니다. 당연퇴직사유는 1. 정년, 2. 근로자사망, 3.계약기간 만료 이 세 가지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해도 고용보험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하루만 근무하셔도 고용보험료 내셔야 합니다. 혹자는 선택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월60시간미만, 주15시간미만)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때부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헷갈려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해고·징계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질병으로 인한 퇴사이더라도 자진퇴사이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권고사직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보건증 없이 주방스텝으로 일하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보건증 미소지 적발 시 해당 가게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 과태료를 이유로 근로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공산도 큽니다. 임금체불 증명은 보통 CCTV, 교통카드기록, 구글맵 등을 이용합니다. 단순히 근로자님께서 표시한 출퇴근 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주가 체크한 출퇴근 기록은 임금체불 근거가 됩니다. 임금체불의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다면 노동청에서 강제수사로 전환해 사업주가 기록한 출퇴근 카드를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보육교사 재직중이고 육아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육아휴직이 제한되는 직종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피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검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종료일은 공란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있다면 이는 명목상 정규직일지라도 실상은 기간제계약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을 적고자 한다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불러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하고자 한다면 제2조 3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