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
Q.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벌금문거 알바생한테도 전달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노동청 조사 후 진정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결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1개월 미만 2일 근무 일용직인데 고용보험 제외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가게를 운영하는데 한파로 인해 수도동파가 되어서 장사를 못해요
안녕하세요. 사업주님.휴업수당 지급하셔야 할 듯합니다. 한파는 이미 기상청을 통해 예고되었기에 이에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였습니다. 담요로 수도관을 덮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수도 동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가게 휴무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에만 지급합니다.다음으로 해당 1주 전부 휴무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방침에 따라 하루 휴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점장님 연락이 안올때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점장님께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사장님 연락처도 모르시고요. 월급을 달라고 할 것을 독촉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대표자 서명 점장이 대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점장님은 근로자이지 사업주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개명 후, 근로계약서나 스톡옵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이름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무수히 많은 근로계약서 중 근로자님의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찾는 방법도 이름 검색을 통해서입니다. 당장은 개명 전 이름을 근로자님도 회사 직원분들도 알고 있기에 큰 피해는 없겠으나, 장기적으로 부서 이동 등으로 인원이 바뀌면 불리는 이름과 문서로 저장된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기 보다, 이름 옆에 개명한 이름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스톡옵션 계약처럼 이익이 오가는 금전거래는 차명거래라는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회사는 개명 전 이름의 근로자에게 주식을 부여할텐데 주식거래 통장에는 개명 후 이름이 되어 있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CCTV보고 업무 지적 감시하는 카페사장님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입니다. 경찰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CCTV는 물품, 자재 보관 및 회사 기밀 보안 유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무행태를 꼬집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퇴직한달 전에 말하고 중간에 연차 다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님이 계획하신대로 연차 전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시기변경권이라고 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 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수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일을 가리킵니다. 보통 7~8개월 정도 회사에 다녀야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다음 다음 실업급여 신청까지 별도 신청 제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계약직 1년 2개월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 월급에서 4대보험과 같은 세금이나 조합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공제할 순 없습니다. 더욱이 환급대상이면 왜 굳이 공제하려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법 행위를 사측이 저지르고 있단 의심이 듭니다. 회사에서는 3.3%를 공제하여, 자본융통에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여러 이유를 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며 근로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3% 떼는 것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