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산업재해
Q. 알바중에 다쳤는데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경미한 뇌진탕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병원가시기 바랍니다. 해당 병원비를 보상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치료시기를 놓치면 더 큰 해악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혹자는 "한 달 살기도 빠듯한데, 이상이 없는대도 병원까지 가면 병원비만 나가 부담되기에 내원은 안 된다"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확률을 따지며 도박을 걸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가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없어서 다행이고, 이상이 있으면 발견되어서 다행입니다.치료시기를 놓쳐 건강악화로 인한 간병 부담과 치료비 부담은 오롯이 가족 몫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국가 돌봄 케어 시스템을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병원비보다 더한 고통이 본인과 가족에게 기다리고 있을 공산이 큽니다.다만 근로자님의 건강상태로는 응급실에서 받아줄 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전공의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혈압이 낮아지는 등 사망 징후가 보이지 않는 한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산재 승인 여부는 그 다음 일입니다. 일반 병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초과근무수당 제한은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초과수당은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20시간 제한을 두었다면 20시간 만큼만 초과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업무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회사와 업무량 조절에 실패한다면, 초과근무한 기록을 남기고, 교통카드, 구글맵 등 근무했다는 증빙자료를 만들어둔 다음 임금체불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 됬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월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 변경으로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했지만, 현재는 정기성 일률성 2가지 조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해야 하는 기준이 적어진 만큼 인정되는 금액도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가산수당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해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기본급이 오른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 변경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통상임금 변경 판례는 판례가 나온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기에, 이미 나간 급여에 대해서는 재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퇴사했는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계좌가 있습니다. 따로 개인형 irp 계좌를 가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사한다면 퇴직금은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2년부터 법이 바뀌어 IRP 계정 지급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니 받으신 퇴직금은 IRP 계좌 생성 후 옮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의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노동청에서도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인사조치를 행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체불
Q. 임금 체불시 추가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연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했다고 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은행 대출금 상환 불가 등은 직접적인 피해가 간접적인 피해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은행 대출금 상환 불가 등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단순히 임금체불이 해소되길 기다리는 천수답 식 행태를 보이진 않았는지 판사가 지적하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회사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 이전 후 2~3주 정도 근무하시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나오고, 출근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근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하시면서 출퇴근 시간을 산정할 것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앱으로 가능한데, 도보와 대중교통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3달 이상 근무하면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해 퇴사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관할마다 지침이 다르기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면?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1]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해당연도 입사일부터 다음연도 입사일 - 1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 80% 출근은 24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가 맞습니다. [2] 근로자님의 연차는 3월 1일에 발생합니다.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3] 퇴사 일자 통보를 앞당기는 것은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회사가 요청하더라도 근로자님께서 거부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긴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마지막 주 주휴수당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휴수당은 첫 출근부터 계산합니다. 화~일 근무일이지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달라질 뿐입니다. 다음으로 퇴사하는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님의 경우 월요일이 주휴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셨다가 화요일에 퇴사하셨어야 합니다.하지만 그전에 퇴사하셨기에 주휴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