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대타는 주휴수당 혹은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장수당과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소정근로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장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퇴직소득세 몇프로 예상 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사님께 질문하시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율은 소득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님께 질문하실 때, 구체적인 소득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육아휴직후 복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정확한 근무기간과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연도 기준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셔서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만일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2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했을 때, 입사연도를 지났다면 2년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근속연수에 맞춰 연차를 새롭게 부여하시면 될 듯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입사한 A근로자, 현재 날짜는 2025년 2월 4일, 2025년 1월 20일 복직라고 가정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들 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입후보 결정하고,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근로자들이 정하시되, 방법이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는 절차는 준수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등 간섭,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별도로 독립하여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공장셧다운으로 휴업한경우, 급여계산방법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근로시간이 146시간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급여계산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회사가 1월 14일에 최초로 휴업했다고 가정했을 때, ① 13일부터 3개월 소급하여 10월 15일부터 받으신 임금을 전부다 더하신 다음에, 18일 + 30일 + 31일 + 13일 = 총92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에 19를 곱하시고, 0.7을 곱하시면 됩니다.그러면 휴업급여는 631,750원이 나옵니다. 다만 19일 셧다운 기간에 휴일 또는 휴무일은 없는지, 공휴일은 없는지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근로자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를 구하라.[조건1] 1월 14일에 최초로 휴업하였다.[조건2] 19일간 회사 셧다운하였다.[조건3] A근로자 임금은 다음과 같다. ① 10월 임금 150만원, ② 11월 임금 150만원, ③ 12월 임금 150만원, ④ 1월 임금 50만원. (단, 1월임금은 최초 휴업 전까지 근무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였다.)[3개월 총임금 2024. 10. 14. ~ 2025. 01. 13.]2024년 10월 : 약 87만원 (150만원/31일*18일)2024년 11월 : 150만원2024년 12월 : 150만원2025년 1월 : 50만원합계 : 437만원[3개월 총일수 2024. 10. 14. ~ 2025. 01. 13.]2024년 10월 : 18일2024년 11월 : 30일2024년 12월 : 31일2025년 01월 : 13일합계 : 92일[1일 평균임금]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 437만원 / 92일= 47,500원[휴업급여]47,500원 x 셧다운 기간 19일 = 902,500원902,500원 x 0.7 = 631,750원휴업급여 = 631,750원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산업재해
Q. 산재 신청되어있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구비하신 다음 근로복지공단 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타인계좌로 지급 불가능합니다. 본인 계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압류가 걱정이시라면, 압류금지통장을 별도로 만드신 다음 그 계좌로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는 한 달치가 아닌, 세 달치 임금을 평균하여 책정합니다.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재 승인 시 통원치료비 공단에서 지급됩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는 교통체크카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저희회사는 전직원들의 연차수당을 매년 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신입직원은 25년 4월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듯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차가 되는 시점에 신입 당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회계연도에 맞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미사용수당 산정 시기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26년이 아닌, 25년 2월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 지연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4대보험 뒤늦은 상실신고로 건강,고용보험이 고지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예수금으로 잡고 상계처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월급에서 4배보험료는 계속 공제되는데, 신고가 늦게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알게 되면 업무상 횡령을 한 것은 아닌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근로자에게 사전에 말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상계처리는 사실상 근로자의 월급 일부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월급에서 상계처리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시고, ② 그 금액이 크지 않아야 하며, ③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고 실수를 발견한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상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상계처리는 근로자가 평소 받던 임금을 감소시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정한 생활계획에 변동을 초래하여 불안정을 초래하니, 충분한 사전 설명과 양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노무사분들 알려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사업소득세를 뗄지라도,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월급날과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사업자에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휘감독을 받는지 받았다면 이를 증빙할 메시지 내역은 있는지, 복무규율이 있는지, 어떤 사업에 종사하며 해당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는지 아니면 직접 준비하는지 등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취업규칙에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라고 정해놓은 경우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극단적으로 8시 59분 59초에 출근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9시 출근이라고 되어 있으면 9시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이를 두고 징계나 해고를 한다면 부당하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