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이 아닌 실제 출근한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 입사 후 7~8개월정도 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다고 봅니다.다음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근로자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직장내 권용남용도 괴롭힘으로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불합리한 지시가 정확하게 어떤 지시인지 알아야 할 듯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지시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심부름, 어깨 주무르기 등 사적 지시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계약종료가 목요일 일때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평일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목요일까지 근무하시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알바 무단퇴사로 월급 90%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수습기간 동안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근로자님께서 근무하신 곳이 커피숍 카페로 보이는데, 아마 단순노무직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이 아님을 주장하셔서 나머지 10%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제조업 업체의 생산장려금 지급, 가능한 거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생산장려금 혹은 상여금은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특별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면 4대보험 보수총액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거칠게 말해 근로자 월급통장에 꽂힌 금액 3개월치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매월 나가기에 정기적이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일률성도 갖추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칭이 상여금이 아닐지라도 그 금전의 성격이 임금이며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