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수입물품의 통관 절차 중 보세화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세화물은 수입통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외국 화물을 의미합니다. 보세는 관세제도의 특전으로써 행해지는 과세의 유보를 말하는데, 과세가 유보된 상태에 있는 외국화물을 보세화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의 보세와 보세운송에 의한 이동상태의 보세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보세구역의 요건과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에서의 종합보세기능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합니다.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3. 삭제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6.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당해 지역의 소재지 및 면적2. 구역안의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3. 사업계획종합보세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84&ccfNo=5&cciNo=1&cnpClsNo=2#copyAddress&search_put=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덤핑 관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국에서 상대국으로 수출된 상품의 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이라 말합니다. 즉, 수출국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상품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기본 관세율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덤핑방지관세라고 합니다.이와 관련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100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수입 후 중량이 감소하는 뱀장어나 냉동고추 등의 품목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장벽은 수입국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해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과된 고세율의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 장벽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비관세 장벽은 수입물품의 수입물량을 제한하거나, 내국법 상 수입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부과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어렵게 하여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고,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장벽이 높아지면 국가 간의 교역량이 점차 감소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