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국제무역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크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관세 장벽은 수입국가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과된 고율의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 장벽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 장벽과는 다르게) 수입되는 물품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내국법 상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부과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어렵게 하여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고,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장벽이 높아지면 국가 간의 교역량이 점차 감소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으면서 동시에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에 관세분할납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상기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에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자격은 현행법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영리 목적(상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는데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 진행 시 필요한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며, 관세법인 등에 구비 서류를 송부하고 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출입 물품 별로 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수출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경상수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합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됩니다.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 생긴 수입과 지출소득수지는 노동과 자본의 이용 대가(임금 및 이자)의 결과경상이전수지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제송금의 수지로 외국인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보내준 금액의 결과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oem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OEM은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동 제조방식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 중국 등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해외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국내외에서 모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