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정식 통관과 간이 통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여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에게 송부받는 물품에 대하여 정식 수입통관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습니다.예를 들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로 갈음하고, 우편물은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로 갈음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수입 요건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 진행)-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국내 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정식 수입통관절차는 수입물품을 화주나 관세사 등 대리인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간이통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물품들은 정식통관 절차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는 군사 무기를 수출 수입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방산물품을 수출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yna.co.kr/view/AKR20230313044800009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E09379D9C297F9F1EB7D814BA1D70484.Hyper?no=81828&siteId=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애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무역장벽, 관세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의 부과를 유보한 지역이므로 보세구역에서 관세선을 통과할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피가 크거나 가격이 많이 나갈수록 관세가 더 많이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이나 수량(종량세)에 관세율의 곱하여 계산됩니다.따라서 물품의 가격이 비싸거나 수량이 많을수록 관세는 높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곤약젤리나 푸딩 위탁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컵 모양 용기에 담긴 곤약젤리는 어린아이가 섭취할 경우 질식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통관불가 대상입니다. 다만, 컵 타입이 아닌 튜브 타입(파우치형)은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우리나라로 수입가능한 곤약젤리 상품의 대해서는 상품명에 제품의 유형(튜브 타입 등)을 명시해, 수입이 불가능한 컵 타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유형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현품검사에서 수입 불가품목으로 적발 시에는 전량 폐기 뿐만 아니라 허위 기재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실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658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