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반제품으로 수입되어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반제품이 수입될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반제품의 수입 시 가치에 따라 과표가 산정되고,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한데 반제품의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이 부과되어 납부 관세가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요즘 직구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대부분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종가세)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함)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종량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이 고가일수록 관세는 많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는 자동 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수입세금계산서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등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때 세관장이 발급합니다. 사업과 관련있는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말에도 통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공항세관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도착한 화물에 대한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만, 수입통관 절차가 주말에 완료되더라도 택배회사의 휴무일(일요일 등)인 경우 물품의 국내운송은 월요일부터 시작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수입통관절차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2~3일이면 완료되고 국내운송이 시작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어떤 무역주의가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라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보호무역은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우리나라는 자유무역주의가 더 유리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