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품으로 수입되어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물건을 만들 때 반제품이란 제품으로 여러 공정을 거쳐 내수로 완제품을 판매할 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물건이 만들어진게 아닌데도 관세가 붙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반제품이 수입될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반제품의 수입 시 가치에 따라 과표가 산정되고,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한데 반제품의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이 부과되어 납부 관세가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반제품의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국내에서는 완제품을 판매할 때 완제품의 부가가치세 및 그밖의 내국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제품을 수입할 경우 반제품의 기능, 본질적인 특징의 판단에 따라 완제품과 동일하게 HS CODE가 판단된다면 완제품의 관세율이 적용 됩니다.
다만 반제품으로 완제품과 동일한 품목분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제품 자체의 HS CODE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 됩니다.
그러므로 물품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수입신고시의 반제품의 형태와 기능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 됩니다.
관련 되어 품목분류 통칙을 참고하여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가격과 HS CODE에 규정된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관세는 완제품 뿐 아니라 반제품,원재료에 대해서도 각 HS CODE에 대한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각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가 부과됩니다.
반제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 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관세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가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는데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반제품을 수입하는 시점에 반제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측정하여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수출시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에서 반제품을 매입하여 완제품으로 완성후 해외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자는 관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해외수입자가 해당물품의 HS code 및 FTA적용여부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한 관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물품이 수입신고할때 부과되는 세액으로 반제픔 형태로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반제품의 hs code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하는 물품의 상태에 따른 품목번호(HS CODE)를 결정하여 해당 코드에 규정된 관세율 등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제품 형태로 수입한다면 해당 반제품의 품목번호에 따른 세액이 산출됩니다. 국내에서 수입한 반제품과 다른 국내에서 수급한 원재료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것은 관세와 무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제품 그 자체도 판매용 물품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에 수입될때 독립적인 물품으로 판단되기에 반제품의 모양, 성질, 기능에 따른 HS code 를 부여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내 들어가는 엔진을 갖춘 차체 샤시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반제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8708.60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