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우리나라 수출량은 매년 감소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20년간 수출금액 및 증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만 공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으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에 대한 수리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관세청 반송/폐기처분통고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4&mi=3086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 자동차 수입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수입요건과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는 관세율표 제87류에 분류되며,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로 실린더용량이 2,000cc이하인 신차(가솔린)는 HSK 제8703.23-101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HS Code에는 수입요건으로 통합공고가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또, 상기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8%가 부과되며, FTA 협정세율(예: 한-미 FTA: 0%)도 적용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언더밸류라고 법을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서 실제 물품대금 결제금액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CIF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비율(관세율)만큼 부과되므로, 관세를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것이죠.세관에서 신고금액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 신고금액과 결제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저희는 증빙자료 제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만 적정하게 납부한다면 (세관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제 하에)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까지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된다면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