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해외구매대행 자가사용목적 사용 개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3&cntntsId=671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 업체가 관세추징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때 어느 세관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과세처분을 진행하는 세관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을 제기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면 면세대상은 미국발 물품 200달러 이하, 이외 국가에서 발송되는 물품은 150달러 이하입니다.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면 면세대상은 국가 상관없이 150달러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전쟁 시 보복 관세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로 지속 및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면 전 세계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등의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습니다.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보호무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역 자체가 둔화되면 > 우리나라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총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게 되고 > 이와 동시에 순 수출 규모도 축소되고 > 수출 감소로 인해 자국 생산 규모도 축소되고 > 생산 축소로 기업은 긴축을 시작하여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쇄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통해 상대국에서 생산되는 수입물품을 규제하는 경우, 미국(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중국(미국)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미국(중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의 기업들의 대미/대중 수출입 감소가 초래되어 해당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반면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중국)의 통상정책 측면에서 중국(미국)을 배제함에 따라 공급망을 재편하게 될텐데 이는 우리나라 등의 국가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산 물품 대비 우리나라산 물품이 대미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규모가 증가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백화점 명품 구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및 일본 공항 면세점,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 등을 모두 합산하여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1,200달러를 구매한 경우 면세한도 800달러를 초과한 400달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