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무역에서 발생하는 덤핑 방지 관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국에서 상대국으로 수출된 상품의 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이라 말합니다. 수출국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상품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 (Anti-Dumping Duty, AD)즉,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장애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제한은 크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수출입 물품의 연간 물량을 제한하거나, 내국법 상 수출입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을 규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수출입을 어렵게하여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수출입 물량을 제한하는 경우 초과수량분은 수출입이 어렵고, 수출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 요건 미구비 시 수출입 자체가 금지되므로 관세 장벽보다 더 까다로운 무역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한-일 수출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관세 장벽과 상술한 비관세 장벽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특정 국가가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 정책의 이유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의 장점으로는 취약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높은 관세율로 부과된 많은 관세로 국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단점으로는 타국과 경제적, 정치적 등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발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계무역 기구에 협정이 국제무역에서 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다자 간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범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WTO는 최혜국 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한 국가가 부여한 제3국의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물품의 수입·수출 관련하여 한 국가에 어느 체약국이 부여한 최상의 우대조치를 다른 체약국에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내국민 대우는 한 국가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자국의 물품에 적용되는 세금이나 정책을 비교하였을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WTO는 상기 두 원칙을 근간으로하여 비차별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현재 WTO의 역할이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협정체계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기본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A물품에 대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가격이 100억원인 A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 현지에서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9억원(ex. MFN관세율 9%)을 가산하여 총 109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의 B물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때 우리나라 A물품이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FTA 협정 혜택이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는 협정국 간의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국가 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