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Q. 공정무역이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무역거래 형태입니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인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합니다. 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소비자는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대표적인 공정무역 상품으로는 초콜릿 등 카카오 제품과 커피, 차(Tea), 의류, 설탕, 벌꿀, 견과류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도로 서비스 로봇을 수출하려고 합니다.관세가 어떻게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합니다.물품에 대한 상세스펙, 기능 및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관세율표 규정에 따라 HS CODE가 정확하게 분류되고, HS CODE가 정확하게 분류되어야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무인운반로봇은 HS CODE 8428.70으로 분류가능하며, 해당 HS CODE 의 관세율은 7.5%입니다.(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의 과세가격 × 관세율'로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HS 코드가 국제무역과 관세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물품의 HS CODE는 관세율 및 수출입 요건 등의 기준이 됩니다.만일 HS CODE가 잘못 분류되어 관세가 낮게 부과된 경우 관세 등 저가신고된 세금에 대해 추징되며, 수출입 요건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입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HS CODE는 HS 협약 개정에 따라 5년주기로 개정되는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물품에 대해 신규 HS CODE를 추가하거나,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HS CODE를 삭제하는 등의 이유로 개정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덤핑 방지관세와 상계관세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1. 덤핑방지관세수출국에서 상대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물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물품은 덤핑된 것이라 말합니다. 덤핑가격은 수출국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품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2. 상계관세수출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입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상계관세라고 합니다.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은 관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공산품이 우리나라 수입되는 경우 6.5%~13%정도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또한 상기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FTA를 활용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해 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특혜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