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코드가 국제무역과 관세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HS 코드가 국제무역과 관세부과에 어떤 역할을 하고있는지와 왜 5년마다 개정이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물품의 HS CODE는 관세율 및 수출입 요건 등의 기준이 됩니다.
만일 HS CODE가 잘못 분류되어 관세가 낮게 부과된 경우 관세 등 저가신고된 세금에 대해 추징되며, 수출입 요건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입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S CODE는 HS 협약 개정에 따라 5년주기로 개정되는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물품에 대해 신규 HS CODE를 추가하거나,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HS CODE를 삭제하는 등의 이유로 개정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HS 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개발 및 유지 관리하는 국제 표준 상품 분류 체계로, 국제 무역과 관세 부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S 코드는 무역 상품을 분류하기 위한 표준 체계를 제공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상품 분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각국은 HS 코드를 기반으로 관세율을 결정하고 부과함으로써 정확한 HS 코드 사용은 세관 통관 지연이나 벌금 부과를 방지합니다. 또한 HS 코드를 통해 국가 간 무역 통계를 일관되게 작성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정부는 HS 코드를 기반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무역 정책을 수립합니다. 국제 무역 협상에서도 HS 코드는 상품 양허의 기준이 됩니다.
HS 코드 시스템의 주기적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등장하면 이를 반영하여 분류 체계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 무역 패턴이 변화하면 이에 따라 분류 체계를 조정하여 무역 패턴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분류 체계의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여 분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 보호나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분류 필요성도 반영하여 HS 코드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기적 개정을 통해 HS 코드 시스템은 국제 표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S 코드 시스템은 국제 무역의 핵심 인프라로서 상품 분류의 표준화를 통해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HS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입니다.
HS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HS는 5년마다 개정하게 되며, 개정 이유는 새로운 환경이나 물품 등의 개발로 인하여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물품 등은 삭제하거나 통합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HS 코드는 국제 무역에서 상품을 분류하고 통계를 위해 사용되는 국제 표준 코드로, 한국에서는 HSK라고 하여 10단위를 사용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는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HS 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상품 분류 기준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며, 관세율의 설정 및 FTA양허 및 통계집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HS 코드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HS 코드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5년마다 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의 가장 큰 목적 2가지는 관세율 부과와 수출입통계작성의 목적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WCO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해당 목적을 통해 HS CODE를 활용합니다.
다만, HS CODE는 신기술 도입, 수출입환경의 변화, 여러 국제기구 등의 요청에 따라 HS CODE를 개정하며, 보통 5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차기 HS 개정은 2027년이 아닌 2028년에 개정될 예정입니다.(팬대믹의 영향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감사합니다.
HS CODE 는 국제 무역 , 관세부과 , 무역통계 지표 분석, 수출입 승인요건 , 전 세계 국가에서 관세 평가 및 통계 수집과 같은 목적으로 제품을 균일하게 식별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 되고 있습니다.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입니다. ,
5년 마다 업데이트되는 것은 WCO 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이 주기는 5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신제품의 발생 속도 , HSCODE 분류 적용의 문제점 , 문제 해결 여부 등의 여러 각도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6자리까지 전세계 공통코드이며,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HS code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개정이 되는 사유는 물품의 무역이 5년정도면 변동이 있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