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방지관세와 상계관세의 차이점은?
덤핑 방지 관세와 상계관세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해당 관세 부과 절차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덤핑방지관세
수출국에서 상대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물품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물품은 덤핑된 것이라 말합니다. 덤핑가격은 수출국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품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반덤핑 관세라고 합니다.
2. 상계관세
수출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입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상계관세라고 합니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관세 조치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기업이 정상가격 이하로 제품을 수출할 때 부과되며, 이는 국내 산업의 피해 조사와 덤핑 마진 계산을 거친 후 WTO의 규정에 따라 부과 결정됩니다. 반면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며, 이 역시 보조금 조사와 국내 산업 피해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반덤핑 관세가 기업의 행위에 집중하는 반면,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것이며, 적용 범위와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이러한 관세 조치들은 국제 무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 관세 모두 특정 제품의 수입을 감소시켜 무역 흐름을 변화시키고,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종종 국가 간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공급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관세 조치들은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국제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의 부과조건은 덤핑방지는 저가 수입 그리고 상계관세는 보조금의 지급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부과조건 등에 대하여는 동일하며, 외국의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는 모두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체계이고, WTO에서 인정받는 무역정책이지만, 부과의 이유가 다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덤핑가격(염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이고,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의 보조금지급으로 인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