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계약기간 1년 딱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기준은 실제 출근일이 아니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 스케줄상 25일까지 출근하더라도 25일이 퇴사일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기한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미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도과 되었으니 회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지급할 의지나 의사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조 가입 제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각목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를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핵심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인 바, 해당 근로자가 각목에 해당하는 자라면 법에 따라 가입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금액산정액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연장, 야간 근로에 따른 각각의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타수당으로 포함시켜서 작성하시면추후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체불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2월1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로 선택하면 해당 일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을 2월 1일로 작성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도 2월 1일로 신고하셔야 추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시행 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과거에 이미 14시간보다 적게 일하더라도 14시간을 보장해서 지급하고 있었으니,덜 이번달에 14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수당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장님 말씀은 틀렸습니다.월 14시간(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은 1주일 중 주휴일 공휴일에 근무하면 포함된다는 의미가 맞기는 하나,엄밀히 말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연장 휴일을 한꺼번에 묶어서 작성한 포괄임금 계약은 불완전한 계약인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3개월 평균급여 산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4월 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퇴사일은 4/16일이므로 22. 1. 16. ~ 1. 31. / 22. 2. 1. ~ 2. 28. / 22. 3. 1. ~ 3. 31. / 22. 4. 1. ~ 4. 15. 총 90일로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1개월 일수가 부족한 부분은 일할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건설일용직 하루치 일당 늦게준것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노동지청을 통해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위반 기간이 길지 않고,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되고, 휴일근로수당은 1.5배 가산됩니다.토요일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므로 마찬가지로 1.5배 가산됩니다.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배로 가산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주 40시간미만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만큼까지는 1배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유급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시간은 256.355시간(주휴포함)으로 확인됩니다.올해 최저시급 9,160원 x 256.355시간 = 2,348,211원으로 확인됩니다.말씀해주신 월급여는 2,100,00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