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퇴사의 뜻을 전달한 날에 당일 퇴사 처리를 당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히셨으므로 권고사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목디스크가 업무상 연관성이 있을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3. 퇴사 일자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명확히 희망퇴사일을 전달하였다면 좀더 유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인수인계가 필요없다고 당일 퇴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말씀 없이 회사의 지시를 따랐다면, 당일 퇴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한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퇴사를 대상으로 다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21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2천5백만원을 월급으로 산정하면 약 2,008,333원이고,질문자님께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209시간(주휴포함) + 17.38시간(격주 6일)으로 총 226.38시간입니다.따라서 작년도 최저임금 기준 8,720원 x 226.38시간 = 1,974,033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속 연수, 근속이라는 애매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를 계약기간으로 보기보다는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봐야합니다. 퇴직하고 퇴직에 따른 정산이 되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한을 두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두는 것보다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보통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의 경우는 위와 같이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출퇴근기록 태만 시 인사관리 문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기록에 대한 새콤이나 전자식에 계산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면 가장 좋습니다. 출퇴근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별도로 출퇴근시스템을 만들거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등이나 일지등으로 보관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지급액을 당일월급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기 지급액을 당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전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동조합 근로면제 시간 초과 시 법적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소수의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를 초과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 노동조합에게 공문을 통해 근로시간 초과로 무급이 처리가 되었다고 안내드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단체협약 갱신방법 및 기간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지위가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섭단일화절차를 상호간의 동의하에 진행되고, 교섭대표노조가 변경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작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계약은 어떻게 해야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면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2022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월급을 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아닌 개인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자로 제외되는 사람은 동거친족 이나 가사근로자등은 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