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재택근무는 최저시급 제한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라도 최저시급은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은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9,160원으로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도 최저시급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알바비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명절때 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절날 쉬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계약, 수습3개월 후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퇴직시 남은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4대보험의무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건지?-현재 일용직으로 3.3%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20년10월분 부터 가입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가능하다면 늦게신청한것에대한 벌금은 없는지▶ 일용직은 고용,산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만 가입을 한상태에서 향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실업금여가 가능한지?- 18개월내 180일이상 4대보험 가입 이력있어서 조건은 충족합니다-현재 사장님이 가게폐업하려고 하셔서 조건은 충족합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건강보험. 국민연금-저는 의무가입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되는지?-건강보험은 현재 지역가입자로되어있는데 금약이 상향조정될지국민연금은 납부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됩니다.4. 현재 3.3%의세금은 내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3.3%의 시금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이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가능한지▶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을 노리는 막무가내 직원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무태도 불성실에 대해서 경고나 시말서를 통해 근로자 과실에 대한 부분을 증거로 남는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무태도나 근무능력이 미비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코로나 파견간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계약연장이 안되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비정규직 노조 가입 불이익 있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것은 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알바 퇴직금에 대해서는 1주 15시간이상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알바,정규직,계약직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