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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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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근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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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31일계약만료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0일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31일 퇴사하면 상실신고는 다음달 1월 15일에 까지 상실신고를 처리하고, 해당 이직확ㄱ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10일안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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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종료로 그만두고 전직장 +전전직장 다닌 근무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로 그만두고 전직장, 전전직장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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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언어적 폭력 및 업무시간 이외 지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언어적 폭력 및 업무시간 이외 지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우선 제기 후 직장 내 괼보힘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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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임금확인서 재진정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용 관련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은 체불금품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체불금품확인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막도장을 소지하고 가시면 됩니다.2. 근로감독관님을 별도로 배정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3. 여러번 진정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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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는곳에서 아파서 쉬어도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월급이 빠지게 됩니다. 즉 아파서 쉬게되는 경우라면 무급휴가가 되는 것입니다. 무급이고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정근로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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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는 종료 후에 퇴직연금 가입이 진행 되었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1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즉 퇴직금은 1년 입사되는 시점에서 퇴직할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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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른 년월차?의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한다면 연차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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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연차유급휴가가 여름휴가에서 제외하고 지급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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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다시 받으면 금액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최초에 6개월동안 받았으나 내년 3월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다시 4개월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다시 새로이 기산됩니다.2. 금액이 줄어들기 보다는 수급기간이 적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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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할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DB형 퇴직금에 대한 퇴직금 재원이 DC형 통장으로 넣어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 정산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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