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제가 수도세를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하자가 발생된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해당 하자와 그로인해 발생한 수도요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닌 노후에 의한 하자발생등처럼 임대인에게 하자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된 수도요금 역시도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 3박4일 주택을 비웠기에 하자발생에 따른 초기조치를 하지 못해 누수량이 크게 늘어난 점과 하자에 따라 누수된 수도사용량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볼때, 두 당사자간 합의로써 마무리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하자발생하였다면 즉각적으로 임차인이 이를 인식하고 수도를 잠그고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질문처럼 수도요금에 대한 마찰이 발생될 여지가 적어, 정확한 법적사례등을 찾아 판단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보증금1억을 월세로 변경할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월세 전환률 4.5%을 적용하면 1억의 경우 연 450만원이 월세로 전환되고, 이를 12로 나누게 되면 월37만 5천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2.5억 / 375,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전환율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나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앞으로 지방의 집값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부에서도 지방 소멸화을 방지하고 지방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향후 지방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등 다양한 정책이 운영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에 따른 산업단지 육성등을 공약한 만큼 모든 지방부동산이 해당되지는 않겠으나, 지금보다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시장경제인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정책만으로 원하는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세종처럼 추후 행정수도 이전, 부산지역처럼 북극항로를 위한 지역거점 개발 이슈가 나와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 정부 추진력을 볼때 충분히 회복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부동산
Q. 바다 위에 개인이 다리를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교의 경우 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과같이 다리를 개인이 설치가능할지는 해당 지자체등의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보통 대교를 설치하는 것도 지자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닌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시공을 하고 바닷에도 선박이 운행하는 길이 있기 떄문에 해수부를 통한 허가나 협의도 필요하기에 사실상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Q. 3주택자 주택매도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1세대 3주택이신 듯 보이고, 3채 모두 보유한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일시적 2주택 적용도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처분하는 2채의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거나, 보유기간이 오래된 주택을 우선 매도하는 게 그마나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현 보유중이 2채(5천만원, 4억)중 하나는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현금청산 아파트 매도시 중과세율 적용은 피하실수 있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