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자금대출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매물을 보면 LH 전세자금대출 전용 혹은 LH 가능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신청이 가능한 요건에 맞는 주택매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정부제공 저금리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요건도 중요하지만, 해당되는 매물도 신청가능한 조건이 있기 떄 문입니다.2.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세자금대출을 찾아보아도 나오는 것은 없고 청약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청약 같이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진행이 되는걸까요?-> 공공전세대출의 경우 연계은행을 통해 사전심사나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계은행의 경우는 우리은행, kb은행, 하나은행, NH농렵은행, 신한은행등이 있습니다. 3. LH나 디딤돌 전세대출을 보면, 무주택요건이 있는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대출진행이 되지 않는걸까요?->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본인도 원칙상 무주택자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각 부분별 요건에 따라 무주택자로 볼수도 있기에 이는 확인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의 경우 이용하는 상품별 요건을 확인하시고 적용가능여부등을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예비세대주도 가능한 경우라면 독립시 혼자 세대주로 거주한다는 전제하에서 현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Q. 시장 경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동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장 경제는 쉽게 말해서 시장 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즉, 공공부분인 정부의 개입없이도 시장자체의 수요와 공급조절 효과에 따라 시장이 안정화될수 있다는 논리의 경제구조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경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독과점이나 정보비대칭성, 자원의 희소성등의 문제로 인해 자원배분의 불균형이 발생할수 있고 그에 따른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할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을하여 자원의 효율적분배등을 높이고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