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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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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조망권 완화가 되는 지역인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에서 말한 부분과 동일해 보이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우선 실제 빌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실주거목적도 있지만 상승을 이끄는 대부분은 갭투자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빌라의 갭차이는 아파트에 비해 크지 않아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떄문입니다. 문제는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더이상 빌라선호도가 낮아지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빌라에 대한 투자수요도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경기까지 어려워지면서 가격방어가 좋은 아파트들도 하락하면서 빌라의 가격하락세 너무컸고 그에 따라 캡투자매물에 대한 손실이 더욱 커지고 전세세입자는 더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실거주 수요도 향후 주택가격상승등을 고려하면 빚을 더 내서 아파트를 구매하자는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빌라수요는 거의 바닥이라고 보는게 실무상 느낌입니다. 참고로 지역자체에 빌라가 모여있는 경우라면 매매성사가 조금은 유리한데 비해 아파트나 대형오피스텔등의 건물이 위치한 입지주변에 빌라의 경우는 선택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요자를 찾기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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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격을 5천만 원 내리고 7천만 원까지 내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6.27정책발표에 따라 수요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있을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분위기상 매물선택에 있어 이전보다 더 빌라에 대한 구매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해당 영향은 전세사기의 대체적인 유형이 빌라라는 인식과 보유시 매도가 어렵다는 점, 향후 가치상승등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으로 인한 부분으로 사실상 부동산시장이 호황이고 투자수요등인 대체주택에 쏠리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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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생회복 지원금 재판매, 처벌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그래도 코로나 시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미 정책적으로 처벌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조금을 판매한 경우에는 향후 보조금 지급제한과 동시에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급에 처헤질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원금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환급하는 영업장(쉽게 카드깡)의 경우에도 가맹점 등록취소등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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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대출 과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매물을 보면 LH 전세자금대출 전용 혹은 LH 가능 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신청이 가능한 요건에 맞는 주택매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정부제공 저금리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요건도 중요하지만, 해당되는 매물도 신청가능한 조건이 있기 떄 문입니다.2.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세자금대출을 찾아보아도 나오는 것은 없고 청약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청약 같이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진행이 되는걸까요?-> 공공전세대출의 경우 연계은행을 통해 사전심사나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계은행의 경우는 우리은행, kb은행, 하나은행, NH농렵은행, 신한은행등이 있습니다. 3. LH나 디딤돌 전세대출을 보면, 무주택요건이 있는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대출진행이 되지 않는걸까요?->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본인도 원칙상 무주택자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각 부분별 요건에 따라 무주택자로 볼수도 있기에 이는 확인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의 경우 이용하는 상품별 요건을 확인하시고 적용가능여부등을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예비세대주도 가능한 경우라면 독립시 혼자 세대주로 거주한다는 전제하에서 현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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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장 경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동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장 경제는 쉽게 말해서 시장 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즉, 공공부분인 정부의 개입없이도 시장자체의 수요와 공급조절 효과에 따라 시장이 안정화될수 있다는 논리의 경제구조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경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독과점이나 정보비대칭성, 자원의 희소성등의 문제로 인해 자원배분의 불균형이 발생할수 있고 그에 따른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할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을하여 자원의 효율적분배등을 높이고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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