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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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비쿠폰 사용으로 인해 경제 악순환이 반복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정책에서는 득과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어떤게 더 시급한지를 따져 실이 있더라도 득이 높은 경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내수경기는 역대 최악입니다. 사람들이 수익은 동일한데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를 안하기 떄문에 소상공인들이 붕괴되고 기업에서도 수익성이 악화되어 투자와 고용은 줄이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의 시급성이 시장유동성 확대에 따른 단점이 나타날수 있음에도 우선적으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돈을 푸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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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비자로 인해서 달라질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로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관광업외 수혜를 볼수 있는 분야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중국사람들이 여행으로써 입국하는 경우 국내 소비증가가 있을수 있고 이는 내수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든 모든 중국인의 입국에 대해서 무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처럼 기대효과가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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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보유한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재산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청약시에도 유주택자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일정요건에 해당이되는경우 청약시 주택수에 제외되어 무주택자로써 청약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되는지는 요건에 따라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상 현재 업무용이라면 실제 주택에는 포함이되지 않을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주거용 실사용을 파악할수 있기에 그때부터는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주택수 포함 및 관련세급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하게 되는 경우 구매시 환급받았던 부가세에 대해서 다시 환수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변경도 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청약시 주택수 제외여부는 조건에 따라 해당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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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중개사님들에게 질문좀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확정일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바로 받으시면되고, 잔금일(이사일)에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의 경우도 주말 이사시 당일전입신고가 불가하여 대항력이 늦게 부여되는 단점이 있으나, 계약시에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금지등을 기재하셨다면 질문처럼 잔금일을 당기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인 분들이 보통 주말이사를 하시고 계시고 이러한 사항등을 고려해서 진행중이기에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없으니 크게 적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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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려동물 키운 전세집 분해청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써 하시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계약서상 반려동물을 키울경우의 퇴실 청소비용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사전 동의까지 구한상태에서 법을 통하더라도 해당 비용지급을 강제할수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만약 특약에 퇴실청소비가 있었다면 해당범위내에서만 지급을 하시면 될뿐입니다. 임대인이 입장에서 임차인이 법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이는것외 실제적인 불이익은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