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이 하향안정화되면 dsr 규제가 풀릴 확률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규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목표가 우선되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가계대출 비중이 너무 높아 현재 금융권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oecd에서도 우리나라 가구당 가계대출 수준이 위험수준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이되는 주담대대출등의 규제가 필요상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시장안정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더라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dsr을 완화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리고 dsr완화할 경우 다시 부동산시장내 자금유입이 발생될수 있고 이는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하향안정화가 되더라도 대출자체를 늘려주는 정책은 운영되기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 만기전에 이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 조기 종료를 하면 보증금은 전액 받을 수 있는지(계약 위반..? 같은 사유로 일부 반환되지 않을 경우도 있는지) -> 중도해지나 만기해지와는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은 반환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어떤 패널티가 부여될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하고, 보통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동의조건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 + 중개보수지급을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 다른 요구를 할 경우 그에 맞추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2. 부동산 수수료는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해당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본인 거주조건과 동일하고 월세라면 이전 본인이 냈던 중개보수정도겠으나, 조건이 변경되어 임차인을 구하거나 전세등으로 구할경우 그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와 볼리비아에서도 존재합니다. 인도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세제도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되긴 어렵고, 볼리비아가 그나마 제도적으로는 유리나라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임대차중 전세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처럼 높지 않다는 점인데 이는 볼리비아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시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특징이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사실상 높은 비중으로 전세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Q. 요즘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갈 생각보다는 신규아피트를 분양받으실 목적이라면 청약통장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아파트라도 일반매매를 통해 구매하시면 되기에 청약통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향후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 알수 없고,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 신규아파트에 대해서 분양받는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라도 가입하여 납입을 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부동산
Q. 명의이전 부동산 매매할때 명의이전 안한 상태로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의 사망하였더라도 바로 타인의 명의로 이전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소유자가 사망전에 매매걔약을 진행하고 있던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라면 바로 매수자에게 이전이 가능할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상속인에게 상속등기를 한뒤에 타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