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의료
Q.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자 불이익?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사측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진단서 제출 후에는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향후 치료는 별도로 제한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진단서에 의거한 치료 이후에도 향후 치료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질렀을때 감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심신상실)에 의거하여 형에 대한 감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로등이 깨져있다거나, 공공시설물들이 손상이 된 것을 보게 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무방하고, 별도로 구청에 민원신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중고거래 관련 사기죄 성립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당사자분이 판매할 당시 구매자에게 (미필적)고의로 제품의 정보를 속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하지만 이미 사기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기에 해당 조사과정에서 일관성있게 위와 같은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