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형사
Q. 건설근로자인데 사측에 불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증거들을 바탕으로 노동청이 아닌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노동청의 담당 감독관은 노동청 내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 충분히 통매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형사고소 후 합의금을 통해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회복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 답변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을시 효력이 상실됩니까?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정확한 부분은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숙박료 내지않고 연락두절 어떤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3명이 입실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이 입실하고 추가요금을 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게임계정구매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판매자가 1대주라고 당사자분을 기망한 점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기망으로 인해 당사자분이 입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