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Q. 간이과세자도 주주명부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간이과세자라도 개인사업자라면 주주명부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문서로, 법인의 형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명부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법인(주식회사)일 경우, 법적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주식의 소유자와 변동 사항 등을 기록합니다.만약에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라면 주주명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Q. 거주하는 집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수리비용 부담은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으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보통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며, 법적으로도 일정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인의 책임임대인은 주택의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부분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건물의 기초 및 구조적 결함 (벽 균열, 지붕 누수 등)수도, 전기, 가스 등 주요 시설의 결함 (배관, 전기 배선 등)보일러 및 난방 시설의 고장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고장)기타 주택의 기본 기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임대인은 이러한 문제를 확인한 경우 신속히 수리를 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방치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차인의 책임임차인은 주택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일상적인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주로 소모성 부품이나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전구, 수도꼭지, 샤워기 헤드 등의 소모품 교체벽지, 바닥재 등의 경미한 손상 (보통 사용 기간 동안의 마모)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3. 임대차계약서의 중요성실제 상황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기준 외에도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수리비용 분담 기준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정해진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수리비용 분담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수리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이는 주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결정됩니다. 임대인은 기본적인 주택의 기능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인은 일상적인 관리와 경미한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Q.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 계약 후, 중개사와 수수료율을 상한금액까지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이 계약서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수료율을 상한금액으로 설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수수료를 놓고 중개사와의 다툼이 발생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법적 책임이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이 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중개사는 이를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두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다른 중개사와 새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첫 번째 중개사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개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나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수수료 지급 의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첫 번째 중개사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약시 특별공급신청후 자격요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의 특별공급 신청에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1. 특별공급 신청 후 자격 요건 소멸 여부: 특별공급에 신청했다고 해서 자격 요건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공급은 일반 공급과 달리 일정한 조건(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후에도 해당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당첨 여부와 재신청 가능성: 만약 특별공급에서 당첨되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자격 요건이 유지된다면 특별공급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자격 요건이 변경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합니다.따라서, 특별공급 신청 후에도 자격 조건이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 조건의 변동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싶은데, 단독주택의 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아파트와 비교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단독주택의 장점:1. 프라이버시와 독립성: 단독주택은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어 이웃과의 소음 문제나 사생활 침해가 적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2. 넓은 공간 활용: 보통 단독주택은 정원, 마당, 주차장 등 추가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3. 자유로운 인테리어와 개조: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건물의 내부 및 외부를 원하는 대로 개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외부 색상, 구조 변경, 확장 등도 아파트보다 자유롭습니다.4. 자연과의 접근성: 정원이나 마당이 있다면 자연과의 접근성이 좋아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생깁니다.단독주택의 단점:1. 유지 및 관리 비용: 단독주택은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외벽 수리, 보수 공사, 정원 관리 등은 아파트의 관리비와는 달리 모든 비용과 노력이 소유자에게 전가됩니다.2. 치안과 보안 문제: 단독주택은 보안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공동 출입문과 보안 시스템이 있지만, 단독주택은 개인적으로 방범 장치와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3. 교통과 편의시설 접근성: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교통이 좋은 위치에 있으며,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교통이나 편의시설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4. 환금성: 주택매매시 적합한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시세보다 다운해서 팔아야 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점을 꼭 유념하세요.평생을 매매없이 보금자리로 생각하신다면 환금성은 걱정하실 일이 없을듯 합니다.아파트와 비교한 결정 요인:단독주택을 선택할지 아파트를 선택할지는 본인의 생활 패턴, 가족 구성원, 예산, 그리고 장기적인 라이프스타일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독립적이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면 단독주택이 더 적합할 수 있지만, 관리의 편의성, 교통, 편의시설을 고려한다면 아파트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