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리얼티인컴 외화세금 환급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리얼티 인컴 (Realty Income) 은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리츠 (REITs) 로 , 한국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 배당금에는 미국 원천징수세 (보통 15%) 가 자동으로 붙습니다.이때 ' 외화세금 환급 ' 이라는 문자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가 환급될 수 있다는 뜻으로 , 증권사에서 세금 정산 과정이나 환급 대상 여부를 안내하기 위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 한국 투자자는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15% 세율이 적용되며 , 이보다 더 많이 원천징수된 경우 자동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 일반적인 경우라면 별도로 국세청이나 IRS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 증권사에서 대행 처리하거나 자동 정산됩니다.따라서 ,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투자자가 직접 무언가를 신고하거나 행동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 관심이 있다면 해당 증권사 앱에서 세금환급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면 더 확실합니다.
부동산
Q. 토지매입을 했는데 위에 세워진 건물이 옆집과 같이 사용하는 건물이예요 이럴때 건물 등기부등본 상황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매입하면서 위에 세워진 건물이 공유지분 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히 발생합니다.특히 건물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등기상 공유라면 , 각자의 공간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이번 사례처럼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 시점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서 공유지분 구조가 드러나면 , 대출 심사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불편함은 ,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등기상 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 은행 업무나 기타 법률 행위에 공유자 모두의 동의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공유지분 상태에서는 단독으로 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처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 현실적인 불편이 큽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건물의 ' 구분소유 ' 를 위한 분할등기건물이 명확히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 각 공간을 구분건물로 등록하여 지분이 아닌 전유부분 (단독소유) 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처럼 독립된 출입구와 구조를 갖춘 경우 가능성이 높습니다.(2) 전유부분 설정을 위한 요건 충족구분등기를 위해서는 먼저 건물의 구조와 용도가 법적으로 구분등기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건축물대장 정리 및 현황도 작성 , 경우에 따라 사용승인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3) 공유자 간 협의와 분할 합의서 작성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공유자들의 동의입니다.지분만으로는 건물 일부를 따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 그 내용을 토대로 분할 소유권 이전 등기나 구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즉 , 현재 공유 형태로 된 건물이라도 건물 구조가 분리되어 있고 , 공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 단독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절차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등기 가능성 여부와 필요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렇게해야 향후 은행 대출이나 처분 , 소유권 행사 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나이키가 리쇼어링을 절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리쇼어링 (Reshoring) 이란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공장을 다시 본국으로 돌리는 전략을 말합니다.미국은 제조업 부흥을 위해 리쇼어링을 독려하고 있지만 , 나이키와 같은 글로벌 신발ㆍ의류 기업은 구조적으로 리쇼어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유를 살펴보자면 : 첫째 , 노동집약적 생산 구조 때문입니다.신발과 의류 생산은 본질적으로 고도의 자동화가 어려운 산업입니다.물론 일부 자동화 기술 (3D 프린팅 , 로봇 재봉 등) 이 개발되고 있지만 , 고급 브랜드가 요구하는 섬세한 작업 , 소재별 대응력 , 다품종 소량생산을 완벽히 자동화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결과적으로 여전히 다수의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해야 하는데 , 미국의 높은 인건비 구조에서는 경제성이 맞지 않습니다.둘째 , 공급망 최적화 문제입니다.나이키는 동남아시아 , 특히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중국 등에 걸쳐 방대한 협력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이 지역에는 신발 부품 , 원자재 , 생산설비 등이 모두 밀집해 있습니다.단순히 공장만 미국으로 옮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 전체 부품ㆍ원자재 공급망까지 같이 이동해야 하는데 , 이는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를 수반합니다.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셋째 , 가격 경쟁력 유지의 문제입니다.나이키 신발 한 켤레가 미국 기준으로 100~200달러에 팔리지만 , 생산원가는 매우 낮습니다.만약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이 경우 소비자 저항이 심해지고 , 경쟁사 (특히 아디다스 , 스케쳐스 등) 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큽니다.브랜드 이미지와 가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해외 생산을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마지막으로 , 글로벌 분산 생산 전략 때문입니다.나이키는 단일 국가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 노동 분쟁 등) 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생산 기지를 여러 국가에 분산시켜 왔습니다.리쇼어링을 통해 미국에 생산을 집중시키면 , 특정 지역 리스크에 취약해져 글로벌 공급 안전성이라는 나이키의 전략적 이점을 포기하게 됩니다.요약하자면 , 나이키 같은 신발ㆍ의류 업체는 ' 노동집약적 특성 ' , ' 공급망 구축 비용 ' , ' 가격 경쟁력 유지 ' , ' 글로벌 분산 전략 ' 이라는 구조적 이유 때문에 리쇼어링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일부 자동화 시도는 있을 수 있지만 , 본격적인 대규모 미국 내 생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나이키의 미국 내 소규모 자동화 생산 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비록 대규모 리쇼어링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만 , 나이키는 ' 소규모 자동화 생산 ' 을 미국에서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프로젝트가 ' Nike Advanced Product Creation Center ' 입니다.이 시설은 미국 오리건주에 위치하며 , 주로 최첨단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고급 제품 (특히 고성능 운동화 등) 을 소량 생산하고 있습니다.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ㆍ 3D 프린팅 , 자동 재단기 , 로봇 조립라인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해 노동 비용을 최대한 줄입니다.ㆍ 소량 고급 제품 (예 : 한정판 운동화 ) 중심으로 생산합니다 .대중적인 대량 생산 모델은 아닙니다.ㆍ 신속한 제품 개발과 테스트를 위한 프로토타이핑센터 역할도 겸합니다.ㆍ 공급망과 시장이 가까워 제품 출시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하지만 이 역시 " 실험적 " 이고 , " 특수 제품군에 한정 " 되어 있습니다.일반 대중용 신발 (예 : 에어포스 1 , 에어맥스 , 코르테즈 같은 대량 판매 모델) 은 여전히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중국 등에서 싸게 대량 생산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그래서 나이키는 미국 내에서도 일부 첨단 생산을 실험하고 있지만 , 이는 ' 본격적인 리쇼어링 ' 이라기보다는 ' 첨단 소규모 생산 실험 ' 에 가깝습니다.근본적으로는 여전히 해외 대량 생산 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주식·가상화폐
Q. 앞으로 도지코인은 어느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도지코인 (Dogecoin) 은 2021년 밈코인 열풍과 일론 머스크의 지지로 급등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이후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현재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2025년을 앞두고 도지코인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다양한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도지코인의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현재 도지코인은 약 $ 0.18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 고점인 $ 0.7376 대비 약 75% 낮은 수준입니다.하지만 여러 분석가들은 2025년 도지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ㆍ 보수적 전망 : CoinCodex는 2025년 도지코인이 $ 0.1427에서 $ 0.2926 사이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측하며 , 평균 가격은 약 $ 0.1694로 여상합니다.ㆍ 중립적 전망 : Changelly 는 도지코인이 $ 0.165 에서 $ 0.236 사이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며 , 평균 가격은 약 $ 0.307 로 예상합니다.ㆍ 낙관적 전망 : Benzinga 는 도지코인이 최대 $ 0.731 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며 , InvestingHaven 은 최대 $ 1.333 까지 도달 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이러한 예측은 도지코인의 커뮤니티 활동 , 시장 전반의 분위기 ,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언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지코인의 향후 상승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ㆍ 커뮤니티와 밈문화 : 도지코인은 강력한 커뮤니티와 밈 문화에 기반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이는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ㆍ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 :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의 주요 지지자로 알려져 있으며 , 그의 발언이나 행동은 도지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특히 ,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고문으로 임명되면서 도지코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ㆍ시장 전반의 회복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의 상승은 도지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 도지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자산이지만 , 강력한 커뮤니티와 유명 인사의 지지 , 그리고 시장 전반의 회복세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2025년에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 일부 분석가는 $ 1 이상의 가격 도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Q. 80년대 제주도 시골집을 팔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1980년대는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던 시기였습니다.서울과 부산 , 그리고 각 지역 거점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했지만 , 상대적으로 농촌지역 , 특히 제주도의 시골 지역은 아직 개발이 덜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제주도는 지금과는 달리 관광지로서의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 당시에는 땅값과 주택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당시 제주도 시골집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 부동산 자산 " 의 개념보다는 , 말 그대로 생활의 터전이었고 , 거래도 활발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시골집 하나를 판다고 해도 서울이나 대도시의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를 " 완전히 " 사는 데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기는 쉽지 않았을겁니다.그러나 " 어떤 시골집이냐 " 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 비교적 규모가 크고 , 대지 면적이 넓으며 , 좋은 입지 (예를 들면 제주시 근교) 에 있는 집이라면 , 당시에도 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또한 1980년대 초반에는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도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습니다.서울 강남권 아파트도 1980년대 초반에는 수백만 원에서 1~2천만 원대에 거래되었으며 , 기타 지방 도시들의 아파트는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이었습니다.대학 등록금과 유학 자금 역시 지금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했기 때문에 , 시골집을 팔아서 어느정도 목돈을 마련한 뒤 , 대출을 일부 끼거나 적정 가격대의 도심 아파트를 구매하고 , 남은 돈으로 유학 준비를 하는 것은 " 이론상 " 가능했습니다.따라서 1980년대 당시 제주도의 " 규모있는 시골집 " 을 매도하면 , 대도시의 중소형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 최소한 유학자금 일부를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다만 이것은 " 좋은 입지 " 와 " 넓은 대지 " 를 가진 집일 때 이야기이고 , 일반적인 작은 시골집이라면 도시 아파트까지 매입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알트코인이 코인거래소에 몇 백개 되는 거 같은데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려면 어떤 조건에 충족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암호화폐 시장에는 수백 , 수천 개의 알트코인이 존재합니다.이 많은 코인들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코인의 ' 가치 '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실제로 도지코인처럼 ' 밈(meme) ' 으로 시작된 코인도 시장의 관심과 수요를 얻으면서 상장되어 엄청난 가격 상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그렇다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첫 번째 , 상장 신청과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대부분의 거래소는 코인 개발팀 또는 발행사가 직접 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백서 (whitepaper) , 프로젝트 개요 ,개발자 정보 , 기술 검증 자료 , 법적 위험성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코인의 진정성 , 기술력 , 시장성 ,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합니다.두 번째 , 기술적 기준 충족입니다.코인은 거래소 시스템과 연동되기 위한 일정 수준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 보안 취약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받습니다.상장 이후 거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도 신뢰를 잃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세 번째 , 법적 위험성 검토가 필요합니다.특히 주요 국가에 등록된 대형 거래소일수록 ' 증권성 논란 ' 이 있는 코인에 민감합니다.만약 특정 코인이 증권으로 판단되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어 거래소 자체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 증권성 ' 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상장 요건 중 하나입니다.네 번째 , 시장성과 유저 관심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프로젝트 커뮤니티가 크고 활발하거나 ,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코인은 거래소 입장에서 ' 수익성 ' 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이 더 수월합니다.거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거래소 수수료 수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 일부 경우에는 상장피 (Listing Fee) 가 요구되기도 합니다.특히 중소형 거래소는 상장 대가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는 공식적으로는 상장피를 받지 않지만 , 프로젝트의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추가적으로 코인이 상장 거절당하는 주요 이유와 상장 후 상폐 (상장폐지)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1) 상장 거절 당하는 주요 이유 :ㆍ 법적 리스크 존재로서 해당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거나 , 규제기관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면 거래소는 상장을 거부합니다.ㆍ 예를 들면 , 미국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ㆍ 기술적 완성도 부족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잦은 오류가 발생하거나 ,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상장심사 단계에서 탈락됩니다.ㆍ 메인넷 없이 토큰만 존재하는 경우도 불리합니다.ㆍ 운영팀 신뢰성 결여로 개발자 정보가 불투명하거나 , 과거에 스캠사기 이력이 있는 팀이면 심사에서 바로 탈락시킵니다.또한 경력 위조나 투자금 유용 전력도 문제가 됩니다.ㆍ 커뮤니티나 시장성 부족으로 지적되면 , 실제 사용자나 투자자 기반이 약하고 거래량이 없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상장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ㆍ 과도한 내부 보유량 항목으로 , 팀이 전체 발행량의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락업 (lock-up) 기간이 짧으면 가격조작 우려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ㆍ 상장피 (Listing Fee) 문제로서 , 일부 거래소는 상장피를 받기도 하는데 ,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수준의 상장피를 낼 수 없으면 협상이 결렬되기도 합니다.(2) 상장 후 상폐되는 주요 이유 :ㆍ 거래량 급감 : 거래소는 유동성이 없는 코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거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상폐 경고를 받고 결국 상장폐지가 됩니다.특히 업비트 , 빗썸 같은 곳은 ' 30일 평균 거래량 ' 기준이 있습니다.ㆍ 법적 문제 발생으로는 프로젝트가 사기로 밝혀지거나 , SEC등 기관이 조사를 시작하면 거래소는 빠르게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ㆍ 네트워크 장애로 메인넷이 불안정하거나 업데이트 실패로 트랜잭션 오류가 지속되면 상폐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안 문제도 포함됩니다.ㆍ 프로젝트 개발이 멈추고 커뮤니티 소식도 사라지면 ' 사실상 종료 (dead project ) ' 로 간주되어 상폐됩니다.ㆍ 일부 세력이 인위적으로 가격 조작 (펌핑 앤 덤핑) 을 하면서 ,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거래소가 직접 상장폐지 조치에 나서기도 합니다.결론적으로 , 거래소 입장에서는 " 유저들이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코인 " 만 오래 남게 싶어 합니다.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코인이라도 ' 안정성 ' 과 ' 시장성 ' 을 동시에 만족 못하면 결국 퇴출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커버드콜 ETF에 대한 쉬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커버드콜ETF 는 일반 배당주 투자와 달리 독특한 수익 구조를 가진 상품입니다.주식 (보통 대형 우량주들) 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해당 주식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 이때 발생하는 프리미엄 (옵션 매도 수익) 을 투자자에게 ' 배당 ' 처럼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그래서 일반 주식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이 합쳐진 결과 , 배당률이 1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중요한 점은 , 커버드콜ETF 의 배당이 ' 진짜 배당 ' 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본질적으로는 주식 가격 상승에 대한 일부 잠재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 미리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구조입니다.주가가 크게 오를 경우 이익은 제한되고 ,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일부 손실을 방어할 수 있지만 , 주가 하락폭을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그래서 ETF의 원금 (주가) 은 여전히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또한 커버드콜ETF는 ETF 가격이 하락해도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왜냐하면 배당 재원은 주로 콜옵션 매도 수익이기 때문입니다.다만 , 주가가 계속 급락하면 ETF 자산 규모가 줄어들어 향후 배당액 자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즉 , " 배당은 꾸준히 나올 수 있어도 , 원금 손실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 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커버드콜ETF의 대표적인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ㆍ QYLD (Global X NASDAQ 100 Covered Call ETF)ㆍ JEPI (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ㆍ XYLD (Global X S&P500 Covered Call ETF)결국 커버드콜ETF 는 ' 높은 배당률이 매력적이지만 ,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기대가 낮거나 주가 하락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 ' 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무조건적인 고배당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 원금 손실 리스크와 배당 안정성의 균형을 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Q. 집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을때 몇 % 이상 못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또는 월세) 을 함부로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바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을 통해 전세금 인상률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현재 기준으로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즉 , 아무리 집값이 오르고 주변 시세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기존 금액 대비 최대 5% 까지만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1억 윈이었다면 , 갱신 시 임대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약 이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이 5% 상한은 " 계약갱신요구권 " 을 행사할 때 적용됩니다.즉 , 세입자가 최초 계약기간 (통상 2년) 이 끝난 후 추가로 2년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 해당합니다.만약 새로운 세입자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 제한이 없습니다.이 경우 시장 자율에 따라 전세금이 책정됩니다.ㆍ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률 상한선은 5% 이다.ㆍ 신규 계약 체결 시에는 별도의 인상 제한이 없다.ㆍ 상한 규정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된다.마지막으로 ,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을때 , 세입자가 갱신요구를 한 경우라면 5% 이상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애플의 주가가 관세로 인해 얼마나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4월 ,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서 글로벌 주식 시장이 급락하였고 , 애플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애플의 주가는 약 23% 하락하며 시가총액에서 7,700 억 달러가 증발하였고 , 이는 2020년 이후 최악의 주가 하락 기록입니다.애플은 대부분의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 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생산 비용이 급등하였습니다.이에따라 애플은 2026년까지 미국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아이폰을 인도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인도는 현재 26% 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시적으로 면제된 상태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생산 이전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 그동안 애플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11% 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또한 , 인도에서의 생산 확대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세제 문제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애플은 서비스 부문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 단기간 내에 관세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일부 투자자들은 현재의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으나 , 향후 주가 회복은 관세 정책의 변화와 공급망 재편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습니다.마지막으로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애플의 생산 구조와 글로벌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향후 애플의 대응 전략이 주가 회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이번에 상장하는 로킷헬스케어는 좋은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로킷헬스케어는 최근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며 공모가를 희망 범위 하단인 1만1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이는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결정으로 , 경쟁률은 368.45대 1 을 기록했습니다.회사는 인공지능 (AI) 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장기재생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 피부암 , 화상 , 연골 , 신장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할 계획입니다.2027년까지 매출 655억원 , 영업이익 27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로킷헬스케어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 누적 결손금이 1천 31억원에 달합니다.상장 후 우선주와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자본잠식을 해소할 계획이지만 , 이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 상장 예정 주식 수의 약 70% 에 해당하는 주식이 상장 직후 또는 1개월 후 유통 가능해져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 로킷헬스케어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이지만 , 현재의 재무상태와 유통 물량 증가 등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