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Q. 다이소와 약사 간의 갈등은 어떻게 됬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다이소가 대웅제약 , 일양약품 등과 협력하여 3,000 ~ 5,000 원 대의 저가 건강기능식품 ( 건기식 ) 을 출시하자 , 약사 사회에서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약국의 의약품 유통 구조 :일반적으로 제약사는 의약품을 생산하여 도매상을 거쳐 약국에 공급합니다.약국은 이를 판매하며 일정한 이윤을 취합니다.그러나 다이소의 저가 건기식 출시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약국이 과도한 이윤을 취해왔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앞으로의 전개 상황 :약사들의 반발로 인해 일부 제약사는 다이소에서의 건기식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예를들어 , 일양약품은 출시 닷새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그러나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아직 판매를 지속하고 있으며 ,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갈등은 제약사와 약국 간의 유통구조와 가격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할 수 있으며 , 소비자들의 선택 폭 확대와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소비자들의 선택이 넓어진다는 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며 , 이참에 약국의 유통마진도 적절한 지에 대한 이슈 제기도 제기해 볼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Q.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게 되면 비트코인은 이제 보안이 뚫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양자컴퓨터의 발전이 비트코인의 보안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전개과정을 다음 문헌을 참조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ㆍ 참조 문헌 : 양자 컴퓨터와 암호학 ( Peter W. Shor 외 NIST 퀀텀 크립토그래피 ) /비트코인의 암호 구조와 보안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현재 비트코인의 보안 구조비트코인은 타원곡선 암호 ( ECDSA ,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igorithm ) 를 사용해 개인키와 공개키를 생성하고 , 이를 기반으로 거래 서명을 합니다.또한 , SHA-256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 블록체인을 보호합니다.양자컴퓨터가 비트코인 보안에 미치는 영향ㆍ 쇼어 알고리즘 ( Shor's Algorithm ) : 현재 공개키 암호 방식 ( ECDSA ) 을 빠르게 해독할 수 있어 , 공개키가 노출되면 개인키를 역산해 탈취할 가능성이 생깁니다.ㆍ 그로버 알고리즘 ( Grover's Algorithm ) : SHA-256 해시 충돌을 찾는 속도를 제곱근 수준으로 빠르게 만들지만 , 치명적이진 않음 ( 해시 길이를 늘리면 보완 가능 )즉 , 비트코인의 공개키가 한번이라도 노출된 주소 ( 거래에 사용된 주소 ) 는 양자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면 해킹될 가능성이 커집니다.앞으로의 전개 과정1) 양자컴퓨터의 발전 ( 현재 ~ 2030년대 초반? )ㆍ 아직은 실용적으로 강력한 양자컴퓨터가 없지만 , 구글 , IBM , 중국 , 미국 정부 등에서 연구 중입니다.ㆍ 수천 ~ 수백만 큐비트 급 양자컴퓨터가 등장하면 비트코인의 기존 암호체계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2) 비트코인의 보안 강화 시도 ( 이미 진행 중 )ㆍ 포스트 - 양자암호 ( Post - Quantum Cryptography , PQC ) 연구가 활발함.ㆍ 비트코인은 타원곡선 암호 ( ECDSA ) 대신 Schnorr 서명 + 양자 저항성이 있는 알고리즘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ㆍ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 새로운 양자 저항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부상할 수도 있음.3)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포크 ( 업그레이드 VS 분열 ) ( 2030년대 이후?)ㆍ 비트코인이 새로운 보안 체계를 도입하면 기존 네트워크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음.ㆍ 보안 업데이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기존 비트코인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큼.ㆍ 만약 업그레이드에 실패하면 , " 양자컴퓨터에 안전한 비트코인 2.0 " 같은 새로운 블록체인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음.비트코인이 완전히 무력화될까?ㆍ 양자컴퓨터가 발전하면 현재의 비트코인 보안은 위협받지만 ,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ㆍ 기존 개인키가 노출된 지갑 ( 거래가 이루어진 주소들 ) 은 위험하지만 ,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된 경우에는 안전할 수 있음.ㆍ 비트코인 생태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임 (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 따라서 , 앞으로 양자컴퓨터가 실용화되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보안체계로 업그레이드 되거나 , 대체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Q. 중국 경제도 미국처럼 굳건해서 쉽게 망할 나라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중국 경제의 위기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중국 경제의 현재 상황최근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 , 내수 침체 , 청년실업율 급증 , 그리고 외국인 투자 감소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과거 중국은 , ' 세계의 공장 ' 으로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 미국을 능가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습니다.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 ,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부동산 시장과 금융 리스크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비롯됩니다.부동산은 중국 GDP의 약 30% 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 헝다 ( 恒大 ) 그룹을 비롯한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면서 시장 신뢰가 급락했습니다.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대출 제한 정책이 겹치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 기존 주택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 금융권의 부실 대출 문제가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청년 실업율이 20%를 넘어서며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중 입니다.중국 정부는 공식 통계를 중단했지만 , 민간 조사에 따르면 실업율이 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큽니다.내수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일자리가 부족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 이는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미중 갈등과 탈중국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 중국을 떠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애플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은 공급망을 베트남 , 인도 등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 이는 중국 제조업 경쟁력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중국 정부는 자국 기술 자립을 위해 반도체 및 첨단 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 미국의 기술 봉쇄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중국 경제의 미래는 ?중국이 쉽게 무너질 나라는 아닙니다.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며 , 광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 일본식 장기 침체 ' 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향후 중국 경제의 방향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수 있습니다.1) 정부 개입을 통한 연착륙 :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며 ,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선다면 점진적인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2) 구조적 문제 악화로 장기 침체 : 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 외국 자본이 계속 유출된다면 경제 성장율은 더욱 둔화되고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결론적으로 , 중국 경제는 한때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 지금은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부동산 위기 , 내수 침체 , 청년 실업 , 미중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중국 정부가 효과적인 개혁과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결국 , 중국 경제의 미래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Q. 청약당첨된 아파트 등기시 모녀 공동명의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가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고 , 등기 시 공동명의 ( 지분 공유 )를 할 예정이라면 다음과 같은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도금 납부 시 증여 여부 : ㆍ 어머니가 직접 시공사 대표계좌로 송금하면 , 어머니 -> 자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음.ㆍ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변제 ( 상환 ) 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ㆍ 차용증 없이 어머니가 보내주고 상환이 없다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등기 시 공동지분 설정의 증여 문제 : ㆍ 등기할 때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하면 , 어머니가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져가야 증여로 의심받지 않음.ㆍ 그러나 본인이 전액 부담한 주택을 어머니에게 일부 지분을 주면 " 자녀 -> 어머니 증여 " 로 볼 수 있음.세무적으로 안전한 방안 : 1)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상환 ㆍ 어머니가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 일정기간 내 실제로 상환해야 함.ㆍ 이자가 없으면 증여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 이자를 설정 ( 시중금리 참고 ) 하는 것이 좋음.2) 어머니가 납부한 금액만큼 지분을 가져가야 함 : ㆍ 예를들어 , 총 주택가격 4억 중 어머니가 1억을 부담했다면 , 어머니 지분 25%로 설정하면 증여 이슈 최소화 가능.ㆍ 만약 본인이 전액 부담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일부 지분을 준다면 , 그 부분은 " 자녀-> 어머니 증여 " 가 됨.결론적으로 , 어머니가 납부한 금액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차용증을 쓰고 실제 원리금 변제하면 증여 문제는 회피 가능합니다.등기 시 어머니가 부담한 만큼 지분을 가져가야 추가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 보다 정확한 절세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대체거래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3월 4일 부터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 ( ATS ) 인 ' 넥스트레이드 (NTX) ' 가 출범하여 , 기존 한국거래소 (KRX) 외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운영방식 : ㆍ 거래 시간 : NTX는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되며 , 이는 기존 KRX의 거래 시간 (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 보다 확장된 것입니다.ㆍ 거래 종목 : 출범 초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10개 종목만 거래 가능하며 , 3월 말까지 약 800개 종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ㆍ 호가 방식 : 기존 지정가 , 시장가 외에도 중간가호가 , 스톱지정가호가 등이 도입되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주문 방식을 제공합니다.ㆍ 수수료 : NTX의 거래 수수료는 KRX보다 저렴하여 , 증권사 및 투자자들의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거래 가격 설정대체거래소 (ATS) 에서의 거래 가격은 기존 한국거래소 (KRX) 에서의 가격과 반드 시 같지는 않습니다.이는 주문 체결 방식과 유동성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주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가격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 : ㆍ 주문량과 유동성 차이 : 대체거래소는 초기에는 거래량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 가격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ㆍ시장 내 경쟁 : 동일한 종목이라도 ATS 와 KRX 간 경쟁이 생기면서 일시적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ㆍ 중개기관 ( 증권사 ) 역할 : ATS 에서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나 유동성 공급자 ( 마켓메이커 ) 가 다를 수 있어 주문 체결 방식도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2) 가격 동조화 ( Arbitrage ) 가능성 :ㆍ 만약 같은 종목이 KRX와 NTX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면 , 차익거래 ( Arbitrage ) 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ㆍ 차익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 결국 두 시장의 가격은 어느 정도 동조화 (수렴) 되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3) 실시간 연동 여부 : ㆍ 현재 NTX는 KRX와 주문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같은 가격을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ㆍ 다만 투자자들의 주문이 많아지고 차익거래가 활발해지면 , 결국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결론적으로 , KRX와 NTX에서 같은 종목이라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 시간이 지나면서 차익거래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 초기에는 유동성 부족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