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Q. 임산부 교통사고 합의는 늦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임산부는 기본적으로 영상검사와 치료방법에 제약이 따르므로 정확한 부상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태아가 향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는 태아가 출산되고 난 이후에 산모의 정확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더욱이 해당 사고에 피해자분의 과실이 없으므로 보상액이 줄어들지 않으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최종 지불보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므로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자분과 태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Q. 주차된 차를 긁고 도주했는데 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주변 건물 등에 설치된 CCTV영상을 임의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주변 CCTV영상을 경찰을 통해 확인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Q. 우측차선에서 정지해있던 차량의 급 차선변경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해당 사고에 있어 후미를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므로 질문자분이 급차선변경한 차량과 별도로 책임을 물을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후미를 추돌한 차량에서는 급차선변경한 차량에 사고발생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후행 차량에서 처리해야할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일차선 화물차가 직진하는 제차 충격?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과실비율의 산정에 있어 과실의 개념은 쉽게 사고 회피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게됩니다. 이외 법규 위반사항이 있다면 수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나란히 주행하던 옆차로의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측면을 충격한 경우 피충격된 차량의 해당 사고의 회피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무과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해당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해당 영상을 첨부하여 과실비율 분쟁조정심의회에 회부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 고속도로 역주행 차량과의 교통사고시 고속도로공사 책임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위와 같은 가정하에 해당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역주행한 차량의 운전자 및 차주와 도로관리 주체는 모두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러한 책임은 연대책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피해자는 위 채무자들 중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 차량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처리로 모두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도로관리 주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설령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인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과 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자차와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전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의 채무자들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