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처음에는 5인이상 지금은 5인미만 사업장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건 2011년까지 적용된 법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이중 외국인근로자들의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요인 목록을 작성합니다.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합니다.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잠재 위험을 통제합니다.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가시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합니다.산업위생 및 보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교육과 훈련을 통해 불안전한 행위 및 상태를 개선합니다.법규준수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환경안전보건 활동을 합니다.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Q. 근로기준법에 맞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법에 맞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Q. 근로자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임의소득 사업신고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성과급에 대한 통산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회사 성과에 대한 이익이 발생시에만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고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