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12월 19일 통상임금 판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이번 판례는 '재직자에게만 지급'이라는 조건이 있는 상여금에 대한 것이고, 위와 같이 매달 지급하는 수당과 명절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번 판례 전에도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Q. 건강검진 안내를 이제야 받았습니다. 이런상황에 받지못한다면 근로자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위 경우는 근로자의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될 것이고 본인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Q. 퇴근할때 집에도착해서 오토바이에 걸려서 넘어져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회사에 하는 게 아닙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로 다친 것이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공무원, 교육공무직 부부 가족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교육공무직 부부 가족수당관련 질문은 노동법에 관한 고용노동분야와는 관계 없는 질문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 결과 통보 후 허위사실 유포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없으면 그냥 신고만 해도 처벌해야 한다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는 안되죠. 법률 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