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임의소득 사업신고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맺지 않고 그냥 임의 사업자로 사업소득 3.3%의 갑근세만 내고 계속 근로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런경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둘이 합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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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일을 한 근로자라면 산재발생 시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을 한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가되고 소급하여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 신청 및 승인이 나기 위한 조건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없이 3.3%의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와 합의를 하더라도 산재처리를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