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정부 포상 추천 제외에서 주요 비위(횡령, 배임, 음주운전, 불륜 등)를 저지른 자는 영원히 포상을 못받는건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정책에 관한 질문은 다른 곳에 해주세요.
Q.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1일은 휴일이니 1월 2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1월 16일에 8일분부터 받습니다. 퇴사처리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청해도 되고, 연휴 포함해서 지급됩니다.
Q. 상여급 지급 기준 및 환수 기준에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내용은 있지만 없는 내용을 퇴사후 주셨는데 이 부분 제가 받아들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명시된 것이 맞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는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만 성과급 금액이 웬만큼 크지 않으면 소송비용이 더 들테니 회사에서도 조치하기 어려울 겁니다.
Q. 최저임금은 앞으로 10년간 최대 얼마나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앞으로 10년간 최대 얼마나 늘지는 모르죠.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좌우됩니다.
Q. 공공기관 고용보험 이중취득시 퇴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퇴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나,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