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상 추천 제외에서 주요 비위(횡령, 배임, 음주운전, 불륜 등)를 저지른 자는 영원히 포상을 못받는건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정부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주요 기준이 있는데

정말 인생 살면서 딱 1번 그런 실수를 저지른 후에 반성하고 10년 15년이 지나서 징계 말소된 상황이라면

정부포상 추천에서 굳이 제외할 필요가 있을까요?

솔직히 대통령고 징역살이 살다가 된 사람도 있고 당대표도 음주전과가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마당에 왜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들은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런 비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만....뭔가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일을 하는데 있어 너무 사기저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위에 지인들만 봐도 그런 사실들 때문에 정말 능력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도 추천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공적이 적은 사람들이 추천이 되는걸 보면 과연 이게 맞나 싶네요.

징계 사면 또는 말소의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도 가능하게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의견들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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