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법상 휴게시간을 미 준수 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안 지키고 4시간을 그냥 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Q. 기업이 적자로 돌아서면 정규직을 강제로 짜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적자로 돌아섰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어야 하고 해고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구직급여 수급에 대한 예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가능합니다. 하루로는 안됩니다.
Q. 유니폼 반납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을 회사에서 다시 쓸 것도 아닌데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시해도 되고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Q. 판례 2019다262582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차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을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잘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