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4대보험 체납으로인한 형사처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체납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Q. 퇴사 시 현재까지 받았던 고정성과급을 반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제목이 성과급일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했으면 그냥 통상임금인 것이고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다시 생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한 명당 각각 사용하고 현재는 1년, 내년부터는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Q. 일반적으로 연차의 대한 개념은 2년후를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Q. 주 60시간 근무 시에 휴게시간이나 월급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실제로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필수입니다.